폭행 변호사 민상빈

형법 §260에 따라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처벌 불가.

폭행은 단순 신체 접촉, 상해는 진단서가 나오는 신체 손상입니다. 상해는 비친고죄로 합의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흉기 휴대·2명 이상 가담 시 §261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가중.

공격성·비례성·시의성 3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순 맞폭은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고 통상 쌍방 처벌.

단순폭행 50~300만원, 상해 200~1,500만원이 일반적이며 진단 주수·치료 기간에 따라 변동.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