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변호사 — 처분 대응부터 집행정지·과징금 전환까지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송달일자와 처분의 정확한 근거 법령·정지 기간·효력 발생일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심판법 §27, 행정소송법 §20).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단속 당시의 경위서·진술서·CCTV 등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무상 정지 효력 발생일 전에 집행정지(행정소송법 §23)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불복 전략과 증거 정리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27은 청구기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로, 행정소송법 §20은 제소기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여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판을 먼저 거친 뒤 그 재결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한 번 넘기면 처분 내용이 부당해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날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위반 유형과 처분청,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별도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3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업정지로 직원 임금·임대료·거래처 신뢰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므로, 실무에서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 손해의 구체적 규모와 긴급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단체로 와 일부만 성인이어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 등이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4)으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는데(§75), 행정처분기준에는 위반 횟수와 정황에 따른 가중·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 노력을 다했음에도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 등은 형사상 처벌이 면제될 수 있고, 이는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확인 매뉴얼, CCTV, 종업원 진술 등으로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견제출·청문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행정처분 근거 법령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82, 공중위생관리법 §11의2 등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어 실익이 크지만, 금액 산정이 부당하면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전환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처분의 실체적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 전에 사전통지(§21), 의견제출 기회 부여(§27), 일정한 경우 청문(§22)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처분서에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처분청이 절차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절차 하자 주장과 함께 실체적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유형(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과 난이도, 단계별 진행 범위에 따라 책정되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도의 긴급 절차여서 별도 비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 단계와 행정소송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처분 내용과 증거 상황을 본 뒤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불복 가능성과 예상 진행 절차를 먼저 설명한 뒤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영업정지는 시간이 곧 손해로 직결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비용 부담 여부와 별개로 빠른 초기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