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률 –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https://law-min.com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순간 Wed, 22 Apr 2026 14:32:29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업비트 시스템 오류로 강제청산됐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이용자가 이기는 경우 vs 없는 경우 https://law-min.com/%ec%97%85%eb%b9%84%ed%8a%b8-%ec%8b%9c%ec%8a%a4%ed%85%9c-%ec%98%a4%eb%a5%98%eb%a1%9c-%ea%b0%95%ec%a0%9c%ec%b2%ad%ec%82%b0%eb%90%90%eb%8a%94%eb%8d%b0-%ec%86%8c%ec%86%a1-%ea%b0%80%eb%8a%a5%ed%95%9c/ https://law-min.com/%ec%97%85%eb%b9%84%ed%8a%b8-%ec%8b%9c%ec%8a%a4%ed%85%9c-%ec%98%a4%eb%a5%98%eb%a1%9c-%ea%b0%95%ec%a0%9c%ec%b2%ad%ec%82%b0%eb%90%90%eb%8a%94%eb%8d%b0-%ec%86%8c%ec%86%a1-%ea%b0%80%eb%8a%a5%ed%95%9c/#respond Wed, 22 Apr 2026 05:14:39 +0000 https://law-min.com/?p=7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 핵심 요약: "업비트에 비트코인 0.3개를 예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강제 청산됐습니다. 증거금도 충분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업비트에 비트코인 0.3개를 예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강제 청산됐습니다. 증거금도 충분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업비트는 '이용약관상 시스템 장애에 책임 없다'며 거절했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거래소 상대 소송은 '다윗 vs 골리앗' 구도로 보입니다. 거래소 측 대형 로펌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입증 구조를 역전시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2023~202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용자 일부 승소 사례가 있었고, 최근 2~3년은 이용자 측이 유리해지는 추세입니다.

승소 가능 조건 3가지 (2개 이상 충족 필요)

  • 거래소 시스템 장애의 공식 기록: 거래소 공식 공지사항의 해당 시점 장애 안내, 이용자 커뮤니티(디시 업비트 갤러리 등) 다수 제보, 언론 보도, 본인 계정의 주문 내역·호가 로그 캡처. 거래소가 '장애 없었다'고 부인해도 여러 증거 쌓이면 법원은 장애를 인정합니다.
  • 이용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 강제 청산 시점 계정에 충분한 증거금, 손절(Stop-Loss) 설정 정상 범위, API 주문 로직 오류 없음, 평소 계정 관리 실수 없음. 이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빙할 수 있으면 과실 비율을 낮춰 배상액이 커집니다.
  • 표준이용약관의 불리 조항 무효 주장: 거래소 이용약관에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조항. 약관규제법상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거래소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입증책임 전환 최대 활용: 법 제9조 핵심은 '이용자 손해에 대해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측에 있음'. 즉 '거래소가 잘못했다'를 내가 입증할 필요 없고, '거래소가 잘못 안 했다'를 거래소가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소 상대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무 적용: 장애 발생 사실만 입증(공지·커뮤니티·언론) → 본인 과실 없음 주장(주문 내역·증거금 상태) → 이후 '거래소가 어떤 조치했는지' 거래소가 증명해야 함.
  • 약관 무효 공격적 구성 — 중첩 공격: 거래소 면책 조항을 약관규제법 여러 조항으로 중첩 공격. 제6조(일반원칙, 신의칙 위반) + 제7조(사업자 면책 조항 제한) + 제14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세 조항 모두 원용하면 법원이 하나라도 인정하면 무효. 거래소 방어 부담 급증.
  • 감정인 지정 + 사실조회 신청: 시스템 장애의 기술적 원인 입증이 핵심인데 개인 이용자는 정보 없음. 블록체인·거래시스템 전문가 감정인 지정 신청. 거래소 서버 로그·장애 대응 기록·유사 시점 다른 이용자 불만 접수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금감원 보고 자료·내부 감사 기록 문서 송부 촉탁. 거래소가 내부 자료 거부하면 법원이 제출 명령 가능, 거부 시 불이익 진술 처리.
  • 집단 원고 구성: 같은 시점에 피해 본 이용자 20~50명 모집. 소송 비용 분담 + 거래소 압박 급증 + 언론 보도 + 거래소 측에서 사실상 집단 합의 제안 유도. 디시 업비트 갤러리·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모집도 변호사 네트워킹 영역입니다.
  • 금융분쟁조정 선행 전략: 바로 소송 가지 말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 무료, 6~12개월 소요, 법적 구속력 없지만 합의율 70% 이상. 거래소 측도 '금감원 조정'은 부담스러워함. 조정 실패해도 그 기록이 본안 소송 유리 증거. 1천만~3천만원 피해는 조정이 민사 소송보다 실리 있는 경우 많음.
  • 피해액 3천만원 이상은 민사 소송 실익: 손해배상 + 지연이자(연 12%) + 위자료 청구 구성. 거래소가 본안 소송 가면 법원 출석·서증 제출 등 비용 급증해서 조기 합의 가능성 오히려 상승.

즉시 해야 할 것

  • 강제청산 시점 주문 내역·호가창·계정 잔고 전체 캡처(오늘)
  • 거래소 공식 공지사항 중 해당 시점 장애 공지 확인
  • 커뮤니티·언론 증거 수집(같은 시간대 다른 이용자 제보)
  • 거래소 고객센터 공식 이의 신청(서면으로 답변 요구)
  • 1332 금감원 민원 검토

시효 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3년. 강제청산 시점부터 3년 경과 시 시효 완성. 늦어도 2년 안에 결정 나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초기 검토는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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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수억 원이 화면에서는 수십억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가짜 거래소와 자동매매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대진에서 직접 사기 플랫폼의 소스코드(프로그램 코드)를 역분석하여 밝혀낸 가짜 거래소 사기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IMAGE]

1. 가짜 거래소 사기, 어떻게 작동하는가

먼저 '가짜 거래소 사기'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 앱을 열면 잔고가 '1,000만 원'이라고 뜨죠. 당연히 진짜 1,000만 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 앱의 프로그램 코드에 "이 고객에게는 실제 잔고에 3을 곱해서 보여줘라"라는 기능이 몰래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잔고가 333만 원인데 화면에는 1,000만 원이라고 뜹니다. 고객은 "돈이 잘 불어나고 있네"라고 착각하고, 더 많은 돈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거래소 사기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 ① 유튜브 광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피해자 접근
  • ② "AI 자동매매로 월 3~10% 수익 보장"이라며 신뢰 구축
  • ③ 다른 회원들의 수익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나도 저렇게 벌 수 있다"는 환상 유도
  • ④ 바이낸스(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게 한 뒤, 사기 플랫폼으로 이체 유도
  • ⑤ 플랫폼 화면에서는 수익이 3~10배 부풀려져 표시됨
  • ⑥ 피해자는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하여 추가로 수천만~수억 원을 투자
  • ⑦ 출금을 요청하면 "시스템 점검 중", "추가 투자하면 출금 가능" 등 핑계로 거부
  • ⑧ 결국 계좌 잔액이 0원이 되고, 사기단은 연락을 끊거나 "소송해도 소용없다"고 협박

이런 사기를 국제적으로 '돼지도살 사기(Pig Butchering Scam)'라고 부릅니다.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하듯, 피해자에게 돈을 벌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2. 소스코드 분석으로 밝혀낸 '가짜 수익' 조작 증거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수익이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은 사기 플랫폼의 소스코드(웹사이트를 구동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역분석하였습니다.

소스코드란? 웹사이트나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적혀있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읽으면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플랫폼에는 'Mockup(모컵)'이라는 이름의 가짜 수익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 프론트엔드 코드(사용자 화면을 그리는 코드, 237KB 분량)에서 'Mockup' 가짜 수익 기능 발견

✔ 서버 라이브러리(서버와 통신하는 핵심 코드, 30KB 분량)에서 사용자별 선별적 조작 구조 확인

✔ 웹 아카이브(과거 웹사이트 저장소)를 통해 이 코드가 의도적으로 추가된 시점 특정

조작되는 항목만 7가지입니다:

  • ① 총 잔액 — 실제 잔액에 배수(예: 3배)를 곱해 표시. 실제 1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보임
  • ② 가용 잔액 — 출금 가능 금액도 허위로 부풀려 표시
  • ③ 손익(PNL) — PNL은 Profit and Loss, 즉 수익과 손실을 말합니다. 실제 5% 수익을 50%로 표시
  • ④ 포지션 크기 — 포지션이란 현재 보유 중인 투자 규모입니다. 실제 0.1 BTC를 1 BTC로 표시
  • ⑤ 투입 마진 — 마진이란 레버리지 거래에 담보로 넣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부풀려서 표시
  • ⑥ 미실현 수익 — 아직 정산하지 않은 현재 수익. 역시 배수로 조작
  • ⑦ 과거 거래 내역 — 이미 끝난 과거 거래의 수익까지 소급하여 부풀림

특히 무서운 점은 운영자가 서버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가짜 수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컴퓨터)에서 스위치 하나만 바꾸면, 그 사람에게만 부풀린 숫자가 표시됩니다. 수사기관이 접속하면 정상 화면이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기 입증이 극히 어렵습니다.

3. 왜 이 사기가 특별히 교묘한가 – '반쪽짜리 진짜'

일반적인 가짜 거래소는 시세 자체를 꾸며내거나,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 허구의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사기 플랫폼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인 것:① 실제 바이낸스 API(거래소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에 연결되어 있음

  • ② 실시간 시세가 진짜 —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이 실제와 동일
  • ③ 주문 체결도 진짜 —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매수·매도가 이루어짐

가짜인 것:①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률, 잔고, 보유량 — 전부 배수로 부풀려진 가짜 숫자

  • ② 출금 기능 — 소스코드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출금(withdraw) 기능이 코드 자체에 존재하지 않음③ 과거 거래 기록 — 소급하여 조작되므로 캡쳐해도 가짜 숫자

이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진짜 거래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차트가 움직이고, 주문이 체결되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모든 '금액' 숫자는 가짜입니다. 진짜 시세 위에 가짜 수익을 덧씌우는, 말 그대로 '반쪽짜리 진짜' 사기입니다.

4. 자금 추적 – 돈은 어디로 갔나

피해자의 돈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동합니다:

  • ① 원화 입금 → 국내 은행(케이뱅크 등)에서 원화를 업비트(국내 거래소)로 입금
  • ② 코인 환전 → 업비트에서 USDT(테더,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를 매수
  • ③ 해외 전송 → USDT를 바이낸스(해외 거래소)로 전송
  • ④ 사기 플랫폼 이체 → 바이낸스에서 사기단이 운영하는 브로커 플랫폼으로 이체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③→④ 구간이 오프체인(off-chain) 내부전송이라는 점입니다.

온체인(on-chain)이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공개 장부라서 누구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프체인(off-chain)이란?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체를 말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지 않아 외부에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취 지갑주소를 이더리움, 트론 등 32개 블록체인 전체에서 조회한 결과, 모든 체인에서 거래 기록 0건이었습니다. 이는 사기단이 의도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오프체인 경로를 설계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금 추적을 위해서는 바이낸스의 수사기관 전용 포털(LERA)을 통해 공식 자료제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 명령이나 수사영장이 필요하며, 일반인이 직접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서버 역추적 – 사기단의 흔적을 찾다

소스코드 분석과 별도로, 저희는 사기 플랫폼의 서버 인프라도 추적하였습니다.

✔ 서버 위치 특정: AWS(아마존 웹 서비스) 도쿄 리전에 서버 3대 운영 확인

✔ 연관 플랫폼 입증: 사기 플랫폼의 핵심 코드가 다른 브로커 플랫폼의 CDN(콘텐츠 배포 서버)에서 제공됨 → 동일 운영 조직임을 기술적으로 입증

✔ 국제 경고 확인: 해당 플랫폼이 국제 사기 평가 사이트에서 신뢰도 0점,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 블랙리스트 등재

✔ 운영자 단서 확보: 이메일 주소, 앱스토어 개발자 정보,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등 수사 단서 7건 확보

✔ 기존 사기 사례 발견: 동일한 브로커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사기 사례가 이미 법률사무소 블로그에 보고되어 있음

이러한 기술적 증거는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이 서버 압수수색 및 운영자 특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6. 왜 민상빈 변호사인가 – 자체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가짜 거래소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속도입니다. 사기단은 수사 착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서버를 폐쇄하고 증거를 인멸합니다. 소스코드의 가짜 수익 기능도 서버에서 스위치 하나만 끄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진은 다음과 같은 자체 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웹사이트 소스코드 역분석 — 사기 구조를 기술적으로 입증

✔ 블록체인 온체인/오프체인 자금 추적 — 돈의 흐름을 추적

✔ 서버 인프라(AWS, CDN) 추적 — 운영자의 물리적 위치 특정

✔ 웹 아카이브를 활용한 시간순 증거 확보 — "언제부터 사기 코드가 있었는지" 입증

✔ SHA-256 해시값 기록 — 확보한 증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디지털 봉인

✔ 바이낸스 LERA 포털 등 국제 수사공조 절차 숙지

수임 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전 조사를 수행합니다. 단순히 "사기당했다"는 진술이 아니라, 소스코드 증거·서버 추적 결과·자금 흐름 분석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냅니다.

첨부한 보고서 이미지들은 실제 수임 전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종합검토보고서의 일부입니다(개인정보 및 특정 가능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7. 가짜 거래소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 ① 즉시 증거 보전 — 플랫폼 화면 캡쳐,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기록 전수 저장. 사기단이 삭제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② 소스코드 확보 — 웹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 플랫폼 코드를 저장해두면, 나중에 조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블록체인 주소 기록 — 송금한 지갑주소를 기록해두면 자금 추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 ④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 —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 ⑤ 예금채권 가압류 — 가해자의 국내 계좌를 동결하는 긴급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자금이 은닉됩니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기술과 법률 모두를 아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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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림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NFT 사기의 주요 유형

1) 러그풀(Rug Pull): 프로젝트 팀이 NFT를 판매한 후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드맵을 제시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한 후 갑자기 잠적하는 패턴이 전형적입니다.

2) 가품(Fake) NFT: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NFT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진품 NFT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가치한 가품입니다.

3)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 자기 자신에게 반복 매매하여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높은 가격에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일반인에게 판매합니다.

4) 피싱 사기: 유명 NFT 마켓플레이스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지갑 정보를 탈취합니다. 한 번 유출되면 지갑 내 모든 NFT와 코인이 도난됩니다.

5) 유명인 사칭: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여 "한정판 NFT를 발행한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모은 후 잠적합니다.

2. NFT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

NFT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 ① 사기죄: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운영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모은 경우. 러그풀이 대표적.
  • ② 저작권법 위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NFT로 발행한 경우.
  • ③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싱으로 전자지갑 정보를 탈취한 경우.
  • ④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조종 금지 규정 적용 가능.

3. NFT의 법적 성격

아직 한국 법에서 NFT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 ① 가상자산인가: 금융위원회는 대체불가능한 순수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다만, 대량 발행되어 사실상 대체가능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② 저작물인가: NFT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 소유권의 증표입니다. NFT를 구매해도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 ③ 재산인가: 법원은 NFT를 "재산적 가치 있는 무체물"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객체가 됩니다.

4. 피해 시 증거 확보

  • ① 거래 내역: 블록체인상의 트랜잭션 해시값 저장.
  • ② 프로젝트 정보: 공식 홈페이지, 디스코드, 트위터 등의 스크린샷.
  • ③ 입금 내역: 암호화폐 입금 기록.
  • ④ 프로젝트 팀 정보: 팀원 프로필, 이전 프로젝트 이력.
  • ⑤ 커뮤니티 대화: 약속한 로드맵과 실제 이행 여부 비교.

5. 예방 수칙

첫째, 프로젝트 팀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익명 팀은 위험합니다.

둘째,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의심하세요.

셋째, 공식 사이트 URL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넷째, 지갑의 시드 구문(seed phrase)을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지 마세요.

NFT 시장은 아직 규제가 미비하므로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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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 범인의 재산을 어디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 구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월 10%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초기 투자자에게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투자자에게 일부 반환한 금액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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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몰수·추징의 대상 범위

범죄수익 중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부분이나 운영 경비로 사용된 부분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폰지 사기 구조에서 초기 투자자에게 지급된 '수익금'의 법적 성격도 문제였습니다.

2.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범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예외적 몰수·추징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일반 형법보다 넓은 범위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추징액 산정의 엄격한 증명 필요 여부

추징액을 산정할 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몰수·추징 사유는 엄격한 증명 불요

대법원은 몰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범죄수익의 규모와 추징액은 자유심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몰수 가능

__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__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시입니다.

✔ 추징의 범위는 범죄수익 전체

추징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그로 인한 수익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일부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서 실제 반환액만을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로 코인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체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인의 가상자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단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① 증거 확보(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② 경찰 고소(사기죄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③ 범인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신청. 특히 가상자산은 이전이 용이하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구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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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토큰 배분 약정은 가장 흔한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메인넷 토큰'이라는 표현이 기존 ERC-20 토큰인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메인넷의 토큰인지에 따라 수십억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甲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 권리를 보유한 乙 회사와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甲 회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 토큰을 배분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乙 회사가 토큰 배분을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甲 회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토큰 배분을 요구했고, 乙 회사는 계약서상 '메인넷 토큰'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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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계약서상 '토큰'의 해석

계약서에 명시된 '토큰'이 이미 발행된 ERC-20 기반의 기존 토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향후 메인넷이 완성된 후에 발행될 새로운 토큰을 의미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동일한 프로젝트의 토큰이라도 발행 단계에 따라 가치와 법적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토큰 배분 거부의 정당성

乙 회사가 계약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甲 회사가 가처분을 통해 토큰 배분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3. 블록체인 계약의 이행 방법

토큰 배분이라는 급부의 이행을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계약서상 토큰은 기존 ERC-20 토큰으로 해석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계약서 문언 등을 종합하여 __계약서상 '토큰'은 이미 발행된 기존 ERC-20 토큰을 의미한다__고 판단했습니다. 메인넷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토큰 배분 거부는 계약 위반

乙 회사의 토큰 배분 거부를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甲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블록체인 계약서의 명확성 요구

이 판결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토큰의 종류, 발행 시기, 배분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토큰 배분 약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배분 대상 토큰의 종류와 기술적 사양(ERC-20, 메인넷 토큰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배분 시기와 조건(락업 기간, 베스팅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메인넷 전환 시 토큰 스왑 조건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한 줄의 모호함이 수십억원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계약 전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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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91.32 BTC(당시 시가 약 20억원 상당)가 몰수 대상이 된 이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가 제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총 191.32 BTC를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하여 해당 비트코인의 몰수를 청구했고, 피고인 측은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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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동법은 '재산'을 "동산·부동산·금전·유가증권·채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정의에 포함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몰수의 집행 방법

비트코인을 실제로 어떻게 몰수하고 환가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가상자산을 국가가 '점유'하는 방법이 기존 법체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범죄수익과 비트코인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블록체인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 비트코인이 특정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취득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__이는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성격을 최초로 공식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__

✔ 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 몰수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가상자산을 국가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습니다.

✔ 191.32 BTC 전액 몰수 확정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191.32 BTC 전액에 대한 몰수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 이후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압수 판결(2025모45)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 수단이 확고해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수익과 연결된 가상자산이 자신의 지갑으로 유입되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몰수 절차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P2P 거래나 장외 환전 시 상대방의 신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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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체는 은행 송금과 달리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타인의 착오로 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면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1년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비트코인을 제3자의 계정으로 재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죄명을 배임으로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비트코인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배임죄만 가능한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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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비트코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가능성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트코인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자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재물을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 한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2.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의 보관 의무

은행 예금의 경우,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 없고,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오로 이체받은 사람에게 '신임관계에 기초한 보관·관리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비트코인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착오 이체만으로 보관·관리 의무 불발생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의 전제인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

__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__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시입니다.

✔ 배임죄 성립에는 별도의 신임관계 필요

단순히 착오로 비트코인을 이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가상자산 착오 이체 시 형사 처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착오로 보낸 비트코인을 상대방이 사용해 버려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이체 시에는 주소를 반드시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고, 대량 이체 전에 소액 테스트 전송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착오 이체가 발생했다면, 즉시 거래소에 연락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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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코인 투자자, OTC 거래자, 거래소 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단순히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지,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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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다'의 의미

특금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였습니다. 단순 반복 투자와 영업 목적의 중개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2.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의 구별 기준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반복하는 일반 투자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중개·알선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고빈도 매매자, 차익거래자, OTC 중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미신고 영업의 처벌 범위

특금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한다는 의미 명확화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려면 타인을 위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님

__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 매매·교환을 반복하는 일반적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__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고빈도 트레이더라 하더라도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라면 특금법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 타인을 위한 중개·알선 행위가 핵심 기준

다만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로 코인 투자자들이 막연히 가졌던 '내가 특금법 위반 아닌가'라는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단, OTC 중개, P2P 환전 대행, 타인 계정 관리 등 타인을 위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면 특금법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비공식적으로 코인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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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2P 코인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년간 수천 건의 거래를 중개하며 상당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개인 간 거래일 뿐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반복성, 수수료 수취, 고객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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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반복적으로 타인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인 설립 여부는 무관합니다.

2. 미신고 영업의 형사 책임

특금법 제47조 제5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일정 기간 금융업 종사가 제한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위반과의 경합

가상자산 매매 중개 과정에서 외화 환전이 수반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을 중개하는 경우 외국환업무 무등록 취급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반복적 중개는 '영업'에 해당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적 거래가 아닌 영업적 성격의 가상자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횟수, 수수료 수취, 고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 거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본 것입니다.

✔ 특금법 위반 유죄 확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영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반복적·계속적 거래 중개 행위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합니다.

✔ 병합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함께 인정되어 병합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__여러 법률 위반이 동시에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__

실무적 시사점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P2P) 가상자산 거래 중개도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면 특금법 위반입니다. "등록된 거래소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즉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OTC(장외거래) 중개 및 수수료 수취

– 텔레그램/카카오톡 기반 환전 서비스

– 해외 거래소 대리 매매

– 현금↔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__가상자산 관련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특금법 신고의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점검__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자수, 피해 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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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재정거래.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하는 거라 외환법 적용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한 NO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매개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환전 행위라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국내로 전송·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래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에 자금의 실질적 용도를 속이고 송금하여 업무방해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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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가상자산 재정거래가 '외국환거래'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 자체는 외국환이 아니지만, 재정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자본거래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더라도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환전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져, 개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거래를 대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외국환은행에 자금의 실질적 용도를 숨기고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외환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법원은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의 해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외환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특금법 위반 인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고 대리 거래한 행위는 사업적 성격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 실형 선고

__대규모 반복적 재정거래와 투자금 모집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다__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정거래 규모, 기간, 수익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는 그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특히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거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금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등 복합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반복적·영업적 성격이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__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거래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__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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