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먹튀 사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본 대응 전략

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가 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제178조(부정거래)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토큰의 구조에 따라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가격 조작이 함께 있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인위적 가격 조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모해 가담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 사실을 몰랐거나 단순 추종매매에 불과했다는 점, 즉 고의와 공모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같은 법상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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