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 사건, 가입자·운영자 양측 모두 정확한 법리로 대응합니다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후원수당을 주는 다단계 구조가 핵심입니다. 다단계판매업은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데(방문판매법 §13①), 등록 없이 코인 다단계 조직을 개설·운영하면 같은 법 §58에 따라 사기죄(형법 §347)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나아가 재화 거래 없이 투자금만 돌리거나 회원 모집 자체에 대가를 주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방문판매법 §24)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영업 또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방문판매법 §58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원금보장형 모집이면 유사수신규제법 §6(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투자금 편취가 인정되면 사기죄(형법 §347, 10년 이하 징역)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죄가 여럿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보장·확정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유사수신규제법 §3 위반입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정황 등 편취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 §347 사기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두 죄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도 돈을 넣은 투자 피해자에 가깝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피해회복의 주체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하위 회원을 모집해 가입시키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모집 경위·수당 규모·조직 내 지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형법 §347)·유사수신(유사수신규제법 §3)으로 고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송금·입금 내역, 수당 매트릭스, 단톡방·홍보자료, 백서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영자 명의의 코인·계좌에 대한 추징보전·기소 전 몰수보전을 함께 신청하면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동결해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취·모집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이때 이득액 산정 방법(개별 피해액 합산 여부 등)이 형량을 좌우하므로, 운영자 측은 이득액 다툼이, 피해자 측은 정확한 피해액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구조와 증거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open.kakao.com/o/shiCpcxi)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