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변호사 —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와 소멸시효 대응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기한 임박 시 즉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소 제기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는 잠정적 효력만 있어,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 제기 등 확정적 중단 조치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으로 금액과 채권 발생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되어 비용·기간이 절약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사유(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3자 직접지급 합의 등)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한 부분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기와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설계변경이나 계약 외 추가공사 대금은 별도의 대금 약정이 있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실제 투입된 자재영수증·작업일지·현장사진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추가공사의 시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구두 지시만 있는 경우 다툼이 잦으므로, 변경 합의서·문자·견적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가 미완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고 비율은 전체 공사비 대비 기시공 부분의 가치로 산정되어 다툼이 잦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산정과 입증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