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REPORT · 법무법인 대진
2019–2026 암호화폐·크리에이터 형사 판례 데이터 리포트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가 공개 판결문 1,215건을 수집·분류해 암호화폐·크리에이터 형사 사건의 적용 법령·법원·연도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본 데이터는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원자료 CSV를 제공합니다.
📊 통계 데이터 CSV 다운로드
1. 전체 개요 (1,215건)
분야별 판례 분포
형사 일반638건
민사355건
가사65건
교통53건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23건
암호화폐21건
디지털 성범죄16건
전세16건
암호화폐 사기10건
의료9건
외국인 사업9건
연도별 추세
201917건
202031건
202142건
202238건
202371건
2024154건
202590건
202617건
2. 암호화폐 형사 판례 (31건) — 적용 법령 TOP
코인 사기·다단계·거래소 분쟁 등에서 실제 적용된 조문 빈도입니다.
암호화폐 판례 적용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4건
형법 제37조3건
형법 제30조3건
형법 제347조 제1항3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3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2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2건
형사소송법 제369조2건
형법 제62조 제1항2건
형사소송법 제325조2건
소득세법 제119조2건
형사소송법 제326조1건
3. 크리에이터·디지털 성범죄 판례 (39건) — 적용 법령 TOP
크리에이터·디지털성범죄 적용 법령
형법 제37조9건
형법 제48조 제1항5건
민사소송법 제420조5건
민법 제103조4건
형법 제30조2건
형법 제40조2건
형법 제53조2건
민법 제185조2건
민법 제398조 제2항2건
민법 제689조 제1항2건
형법 제62조 제1항2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2건
4. 주요 법원 분포
판례 출처 법원
대법원900건
서울고등법원61건
서울중앙지방법원42건
수원고등법원14건
부산지방법원13건
의정부지방법원13건
서울남부지방법원11건
수원지방법원11건
자주 묻는 질문
암호화폐 형사 판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법은 무엇인가요?
분석한 암호화폐 관련 판례 31건에서 가장 자주 적용된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0조 순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방문판매법이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했나요?
공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lbox 등)에서 1,215건을 수집해 분류·집계했습니다. 수집 시점 2026-05-31, 원문 출처는 각 판례에 표기됩니다.
크리에이터·디지털 성범죄 판례 동향은 어떤가요?
크리에이터·디지털 성범죄 관련 39건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저작권법 적용이 두드러집니다. 연도별로 2023년 이후 급증 추세입니다.
방법론: 공개 판결문 DB(lbox 등)에서 1,215건 수집(수집 시점 2026-05-31), case_no·법원·선고일·적용법령 구조화 후 집계. 표본 한계상 전수가 아닌 수집 가능분 기준이며, 원문 출처는 각 판례에 표기. 인용 시 출처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law-min.com' 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