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REPORT · 법무법인 대진
코인 사기·다단계·거래소 분쟁 등에서 실제 적용된 조문 빈도입니다.
위 적용 법령 표를 처음 보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0조나 형법 제37조(경합범), 형사소송법 제364조가 상위에 올라온 점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본질이 절차법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수집된 판결문에 상급심 판결이 다수 포함된 데 따른 통계적 성질입니다. 상소심 판결문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심 절차 조문(형사소송법 제364조)이나 상고심 절차 조문을 인용하므로, 실체법 조문보다 빈도가 부풀려집니다.
따라서 이 리포트는 "어떤 죄가 무겁다"가 아니라 "어떤 조문이 함께 등장하는가"의 동시출현 지도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제37조(경합범)가 자주 보이는 것은 코인·콘텐츠 사건이 단독·단일 행위가 아니라 다수 가담·다수 피해자·반복 행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실무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본은 공개된 판결문 중 수집 가능한 분량에 한정되며 전수가 아닙니다. 분야 분류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추정 분류이므로, 개별 사건의 법적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경향을 보여줄 뿐, 특정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빈도 표의 절차 조문 아래에는 코인 사건을 실제로 규율하는 실체법이 자리합니다. 투자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이며, 편취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때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되며, 같은 법 제3조의 금지 위반에 대해 제6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제10조), 그 위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이익(손실회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자금세탁방지 의무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합니다.
해외 송금형 이른바 환치기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이 결합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과 추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디지털 성범죄 표에서도 형법 제37조·제48조(몰수)가 상위에 보이지만, 사건을 실제로 규율하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비방·폭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같은 법 제14조의2가 규율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제14조의2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반포 등 목적의 편집·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물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협찬을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기만적 광고)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CN 전속계약 분쟁은 주로 민사 영역으로, 과도한 위약벌·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제398조(손해배상액 예정과 그 감액)로 다투어집니다. 표에 민법 제103조·제398조가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계약 분쟁 구조와 관련됩니다.
이런 통계의 실익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사건 초기에 "내 사안이 어느 조문 군집에 속하는가"를 빠르게 가늠하는 출발점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코인 사건에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나타나는 패턴은, 다수 가담·고액 편취 구조에서 양형이 어떻게 무거워질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다만 이는 경향 파악용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증거관계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호화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흔히 자금 흐름과 지갑·거래내역 같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에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The Open University의 디지털 포렌식, Saylor Academy의 암호학·네트워크 보안, IBM·Binance Academy의 블록체인 관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이력은 변호사의 법률 직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 거래 추적과 거래소 데이터의 의미를 의뢰인·수사기관·법원에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신뢰 신호는 암호화폐 분야에 한해 제시하며, 그 외 일반 형사·민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의 통상적 실무 역량으로 대응합니다. 정확한 분류와 절제된 평가가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분석한 암호화폐 관련 판례 31건에서 가장 자주 적용된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0조 순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방문판매법이 핵심입니다.
공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lbox 등)에서 1,215건을 수집해 분류·집계했습니다. 수집 시점 2026-07-14, 원문 출처는 각 판례에 표기됩니다.
크리에이터·디지털 성범죄 관련 39건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저작권법 적용이 두드러집니다. 연도별로 2023년 이후 급증 추세입니다.
방법론: 공개 판결문 DB(lbox 등)에서 1,215건 수집(수집 시점 2026-07-14), case_no·법원·선고일·적용법령 구조화 후 집계. 표본 한계상 전수가 아닌 수집 가능분 기준이며, 원문 출처는 각 판례에 표기. 인용 시 출처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law-min.com' 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