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자극영상 변호사 민상빈

1) 영상 URL·캡처 보전, 2) 명예훼손·모욕죄 형사 고소, 3)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4) 민사 위자료 청구 순서. 시간 다툼이 핵심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 소명자료 제출. 통상 1~2주 내 결정. 인용 시 가해자·플랫폼에 게시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보통신망법 §70: 사실 명예훼손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 허위 명예훼손 7년 이하·5천만원 이하. 비친고죄로 본인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

변호사 통한 IP 추적·통신자료 제공명령(개인정보보호법 §18)·플랫폼 협조 요청 절차로 신원 특정합니다.

공익적 의도·표현의 자유·사실 적시 항변으로 변호 가능합니다.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다룹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