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민상빈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가 일치할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며,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며(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종료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다시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친권·양육권을 정한 '자(子)의 양육사항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확인이 진행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수치가 없으며,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맞벌이는 물론, 가사·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되, 그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장기혼에서는 5:5에 근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재산 규모, 형성 경위, 부양적 요소 등을 함께 따져 다투게 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가사소송법상 제도를 활용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과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국세청·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리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처분 가치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분할 전 재산 도피가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동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기록, 보험 가입 현황 등을 단서로 은닉 재산을 역추적합니다. 의심 정황이 있다면 소송 초기에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민법 제806조·제843조).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정도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상 통상적인 이혼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유책성이 중대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면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는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현재의 양육 환경과 안정성,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는 양육의 연속성과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중시하며,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지며(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 환경이 사후에 크게 변하면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제6호(중대한 사유)가 가장 폭넓게 적용되며,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 무책임, 지속적 갈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책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부정행위 등은 카카오톡·사진·통화내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구금)' 명령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거나, 담보제공·일시금지급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지급 시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심을 지원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도 가능합니다.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단순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다투어지는 재판상 이혼은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따라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재산분할이 큰 사건은 분할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기도 합니다. 재산조회, 감정,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이 추가되면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재산 규모, 쟁점, 예상 소송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 합리적인 약정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예상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