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변호사 민상빈

형법 §356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횡령(5년)보다 무겁습니다.

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에 따라 5억 이상 3년 이상,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예. 업무 외 사적 사용은 업무상횡령에 해당. 다만 소액·관행적 사용은 양형 다툼 여지 있습니다.

면제는 아니나 양형에 큰 영향. 변제율·합의·처벌불원으로 통상 50~80% 감경 효과.

횡령은 타인 재물 보관자가 영득, 배임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 위배로 손해 발생. 유형이 다릅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