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https://law-min.com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순간 Tue, 21 Apr 2026 05:06:10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업비트 시스템 오류로 강제청산됐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이용자가 이기는 경우 vs 없는 경우 https://law-min.com/%ec%97%85%eb%b9%84%ed%8a%b8-%ec%8b%9c%ec%8a%a4%ed%85%9c-%ec%98%a4%eb%a5%98%eb%a1%9c-%ea%b0%95%ec%a0%9c%ec%b2%ad%ec%82%b0%eb%90%90%eb%8a%94%eb%8d%b0-%ec%86%8c%ec%86%a1-%ea%b0%80%eb%8a%a5%ed%95%9c/ https://law-min.com/%ec%97%85%eb%b9%84%ed%8a%b8-%ec%8b%9c%ec%8a%a4%ed%85%9c-%ec%98%a4%eb%a5%98%eb%a1%9c-%ea%b0%95%ec%a0%9c%ec%b2%ad%ec%82%b0%eb%90%90%eb%8a%94%eb%8d%b0-%ec%86%8c%ec%86%a1-%ea%b0%80%eb%8a%a5%ed%95%9c/#respond Wed, 22 Apr 2026 05:14:39 +0000 https://law-min.com/?p=7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 핵심 요약: "업비트에 비트코인 0.3개를 예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강제 청산됐습니다. 증거금도 충분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업비트에 비트코인 0.3개를 예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강제 청산됐습니다. 증거금도 충분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업비트는 '이용약관상 시스템 장애에 책임 없다'며 거절했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거래소 상대 소송은 '다윗 vs 골리앗' 구도로 보입니다. 거래소 측 대형 로펌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입증 구조를 역전시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2023~202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용자 일부 승소 사례가 있었고, 최근 2~3년은 이용자 측이 유리해지는 추세입니다.

승소 가능 조건 3가지 (2개 이상 충족 필요)

  • 거래소 시스템 장애의 공식 기록: 거래소 공식 공지사항의 해당 시점 장애 안내, 이용자 커뮤니티(디시 업비트 갤러리 등) 다수 제보, 언론 보도, 본인 계정의 주문 내역·호가 로그 캡처. 거래소가 '장애 없었다'고 부인해도 여러 증거 쌓이면 법원은 장애를 인정합니다.
  • 이용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 강제 청산 시점 계정에 충분한 증거금, 손절(Stop-Loss) 설정 정상 범위, API 주문 로직 오류 없음, 평소 계정 관리 실수 없음. 이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빙할 수 있으면 과실 비율을 낮춰 배상액이 커집니다.
  • 표준이용약관의 불리 조항 무효 주장: 거래소 이용약관에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조항. 약관규제법상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거래소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입증책임 전환 최대 활용: 법 제9조 핵심은 '이용자 손해에 대해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측에 있음'. 즉 '거래소가 잘못했다'를 내가 입증할 필요 없고, '거래소가 잘못 안 했다'를 거래소가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소 상대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무 적용: 장애 발생 사실만 입증(공지·커뮤니티·언론) → 본인 과실 없음 주장(주문 내역·증거금 상태) → 이후 '거래소가 어떤 조치했는지' 거래소가 증명해야 함.
  • 약관 무효 공격적 구성 — 중첩 공격: 거래소 면책 조항을 약관규제법 여러 조항으로 중첩 공격. 제6조(일반원칙, 신의칙 위반) + 제7조(사업자 면책 조항 제한) + 제14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세 조항 모두 원용하면 법원이 하나라도 인정하면 무효. 거래소 방어 부담 급증.
  • 감정인 지정 + 사실조회 신청: 시스템 장애의 기술적 원인 입증이 핵심인데 개인 이용자는 정보 없음. 블록체인·거래시스템 전문가 감정인 지정 신청. 거래소 서버 로그·장애 대응 기록·유사 시점 다른 이용자 불만 접수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금감원 보고 자료·내부 감사 기록 문서 송부 촉탁. 거래소가 내부 자료 거부하면 법원이 제출 명령 가능, 거부 시 불이익 진술 처리.
  • 집단 원고 구성: 같은 시점에 피해 본 이용자 20~50명 모집. 소송 비용 분담 + 거래소 압박 급증 + 언론 보도 + 거래소 측에서 사실상 집단 합의 제안 유도. 디시 업비트 갤러리·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모집도 변호사 네트워킹 영역입니다.
  • 금융분쟁조정 선행 전략: 바로 소송 가지 말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 무료, 6~12개월 소요, 법적 구속력 없지만 합의율 70% 이상. 거래소 측도 '금감원 조정'은 부담스러워함. 조정 실패해도 그 기록이 본안 소송 유리 증거. 1천만~3천만원 피해는 조정이 민사 소송보다 실리 있는 경우 많음.
  • 피해액 3천만원 이상은 민사 소송 실익: 손해배상 + 지연이자(연 12%) + 위자료 청구 구성. 거래소가 본안 소송 가면 법원 출석·서증 제출 등 비용 급증해서 조기 합의 가능성 오히려 상승.

즉시 해야 할 것

  • 강제청산 시점 주문 내역·호가창·계정 잔고 전체 캡처(오늘)
  • 거래소 공식 공지사항 중 해당 시점 장애 공지 확인
  • 커뮤니티·언론 증거 수집(같은 시간대 다른 이용자 제보)
  • 거래소 고객센터 공식 이의 신청(서면으로 답변 요구)
  • 1332 금감원 민원 검토

시효 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3년. 강제청산 시점부터 3년 경과 시 시효 완성. 늦어도 2년 안에 결정 나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초기 검토는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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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와 영상 편집자 사이의 관계는 고용 혹은 외주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모호할 때, 편집자가 "내 기술이 들어간 영상이니 저작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본 소스 파일을 안 주거나 수익금을 요구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만약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의 주체와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따져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및 배임: 채널 업로드 권한을 가진 편집자가 악의적으로 영상을 지우거나 접근을 막는다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채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죄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및 계약금 분쟁: 편집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기 전, 변호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정산하고 원만히 소스 파일을 넘겨받는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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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닉네임이나 채널명을 브랜드화하여 굿즈를 팔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누군가 같은 이름을 선점하여 상표 등록을 해버리거나 디자인을 베껴 파는 '카피캣'들이 등장합니다.

상표권을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내 채널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사용권의 주장: 상표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채널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인지도에 무단 편승하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상표권 무효 심판: 악의적으로 내 이름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다면, 무효 심판이나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가품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로고를 도용한 업체에게 즉각 판매 금지 가처분을 걸고, 그동안 올린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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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을 맺고 정해진 날짜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광고주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다"거나 "제품의 장점이 덜 부각되었다"며 트집을 잡아 잔금을 안 주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을 앞세운 광고주의 갑질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는 크리에이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과업 범위의 명확화: 영상의 톤앤매너, 노출 시간, 수정 횟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광고주의 무리한 추가 수정 요구나 잔금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 약속된 용역을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까지 합산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광고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광고주에게 돌아갑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어: 인플루언서의 명성에 해가 되는 무리한 연출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계약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한 수익을 쟁취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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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은 대중과 가깝게 소통하는 특성상 스토킹 범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가해자의 변명 뒤에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SNS DM을 통해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경찰 신고 즉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신상 노출 경로 파악: 영상 배경 등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었다면 즉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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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이름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체들이 협찬도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의 일상 사진을 캡처해 "ㅇㅇㅇ도 쓰는 제품!"이라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 초상,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적 보호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단순 위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인플루언서의 정상적인 모델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도용이라면 징벌적 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과 내용증명: 업체가 사진을 내리기 전 즉시 캡처하고 해당 페이지의 URL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사용 중단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여 강력한 경고를 날려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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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법적 분쟁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무료 음원인 줄 알고 썼는데 저작권 대행사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히 폰트나 사진, 짧은 영상 클립 사용으로 인한 기획 고소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이용(Fair Use)의 항변: 비평, 교육,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수익형 영상에서는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합의금 헌터의 덫: 폰트 회사나 저작권 대행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때 무턱대고 입금하지 마십시오. 실제 침해 범위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합의금을 대폭 낮추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지혈 작업: 저작권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고, 사용된 소스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성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피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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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채널을 키워온 커플이나 친구 사이의 동업이 깨질 때,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식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익 배분과 채널 소유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별 문제를 넘어 '사업 파트너십의 해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성격: 정식 법인이 아니더라도 둘이서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했다면 법적으로는 '조합'에 해당합니다.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 분할(수익 및 채널 가치)의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 입증: 촬영은 내가 다 했고, 상대방은 얼굴만 빌려준 경우 혹은 편집비와 장비비를 내가 다 부담한 경우 등 각자의 기여도를 데이터(카톡, 결제 내역)로 증명해야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계정 소유권 분쟁: 구글 계정 명의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인 운영권과 저작권 지분을 나누는 소송을 통해 채널을 유지하거나 합당한 정산금을 받고 양도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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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루언서들을 타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루머는 주워 담기 어렵고, 채널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경찰 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영상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대응 수단을 소개합니다.

방해금지 가처분(영상 게재 금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유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수익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행위는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렉카 영상으로 인해 끊긴 광고 위약금, 구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수치화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수익 계좌를 압류하여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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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은 바로 '뒷광고' 논란입니다. 단순히 시청자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협찬받은 제품을 리뷰하면서 표기를 누락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기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내돈내산'인 척했거나, 광고임을 알 수 없게 작은 글씨 혹은 '더보기'란 하단에 숨겨둔 행위 모두 위반 대상입니다.

행정 처분과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튜버일수록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형사 고발 가능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논란이 발생했다면, 즉시 영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과 함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한 논리를 세워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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