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민상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1019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로 상속권이 넘어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다시 3개월이 기산됩니다.

사망 당시 빚이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거액의 채무를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③)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가 어려우니 사망 직후 재산·채무 조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일정 비율은 다른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주도록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은 1/3입니다(민법 §1112).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증여·유증되었다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을 그 형제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1112 4호)은 폐지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과 상실 사유에 관한 일부 조항도 개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사안별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만큼을 상속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1008의2). 단순한 동거나 일상적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하며,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간병 기간·비용 부담 내역, 사업 자금 지원 자료,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 상속인은 거기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입증 부담이 크므로 평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 계정에 있는 자산은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증빙을 제출해 명의 이전이나 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콜드월렛 등)에 보관된 자산은 비밀키나 시드문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자산 목록과 접근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가상자산도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평가 시점과 환산 기준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평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신고 누락이나 과대평가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엄격히 정해 두었고, 방식을 어긴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1065~§1072). 예컨대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1066),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식 흠결 외에도 작성 당시 치매 등으로 유언능력이 없었거나, 강박·기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작성 경위, 증인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정증서 외의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1091),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다툼은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1117). 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기간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차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시효 도과 다툼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시점과 인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사망 후 재산 조회와 증여 내역 파악을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협의분할'을 시도하며,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1013). 협의가 성립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 이전등기 등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생전 증여, 민법 §1008)과 기여분(§1008의2)을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현물 분할이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이 단독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조정합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빼돌려질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사건은 단순 상담·서류 자문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처럼 다투는 소송까지 범위가 넓어 비용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분쟁 대상 재산의 규모와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나 유언장 검인처럼 비송 절차는 비교적 정형화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수 상속인이 얽히거나 고액 부동산·사업체가 포함된 분쟁은 감정·조회 등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사건 구조와 예상 절차, 회수 가능성과 기간을 먼저 진단한 뒤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무리한 소송보다 협의·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