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변호사 — 빌려준 돈 받아내는 채권추심 법률 대응

차용증이 없어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취, 변제 독촉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소비대차 합의)'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나 투자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빌려준 정황과 변제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의 채무 인정 답변을 받아두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캡처는 삭제·변경 전에 원본 그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로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사업상·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시효는 가압류·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 변제 각서 등)으로 중단되며, 중단 시 그 시점부터 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최고)한 때부터 시효를 따지므로, 시점 판단이 중요해 조기 상담을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을 미리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므로, 승소 후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신청 시에는 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통상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절차가 신속해 신청 후 수일 내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또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이 유리할 수 있어, 사건 성격에 맞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부동산경매, 예금·급여·임대보증금·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동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끝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로 신용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재산 종류별로 전략이 다르므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신속히 압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있으면 약정대로,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연 5%·상사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현행 연 20%)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청구가 제한됩니다.

실무에서는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야 회수 실익이 커집니다. 이자 약정 유무와 이율 적정성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투자)와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대여)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여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고, 투자금은 사업 손실 시 원금 보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 '월 이자를 준다'는 식의 정황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다면 투자로 다투어집니다.

대화 기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금전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채무자가 투자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원금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청구금액·난이도·절차(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적어 지급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과,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재산 추적·사해행위취소까지 필요한 사건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회수 실익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예상 절차, 비용을 먼저 투명하게 안내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리한 소송보다 실익 있는 회수 전략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