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변호사 민상빈

의료과실 입증이 일반 민사사건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 측이 모든 의학적 인과관계를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보(진료기록·검사결과)가 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일체를 신속히 확보·보전하고, 의학적 쟁점을 정리해 법원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외부 전문의 자문을 통해 과실의 윤곽을 잡습니다. 진료기록 위·변조나 기재 누락이 의심되면 그 자체가 병원에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게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의학·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정부가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신청인(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되지만, 이른바 신해철법 개정으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대한 장애 등 일정한 중상해 사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통상 조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90일(연장 시 120일) 내에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안에 따라 소송에 앞서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기왕·향후), 일실수입(소득 상실), 개호비 등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위자료 한 항목만으로 배상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사건일수록 높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 환자의 나이·가족관계, 병원의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며, 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손해액 산정의 핵심은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으로 얼마나 정확히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사안마다 편차가 크므로, 진료기록과 후유증 정도를 토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형법 §268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민사보다 문턱이 높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확보·감정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흔히 사용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합의 압박 수단으로만 쓰일 경우 무고 등의 위험도 있으므로, 과실 가능성을 먼저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형·미용 시술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용 목적 수술은 결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할 의무(수단채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진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결과를 단정적으로 약속·광고했거나, 시술 과정에 명백한 과실(부작용·흉터·신경 손상 등)이 있거나, 의료법 §24의2의 설명의무를 위반해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점, 광고 문구, 동의서, 수술 전후 사진을 확보해 두면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766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 긴 시효(원칙적으로 10년)가 적용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청구 구성을 달리하는 전략이 의미를 가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장 접수나 조정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효 판단은 사고 시점과 증상 인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청구금액, 감정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는 실제 받게 될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건은 신체감정료·진료기록감정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중상해처럼 손해액이 큰 사건은 조정·소송 전략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우선 진료기록을 검토해 승소·조정 가능성과 예상 회수액을 가늠한 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성패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무리한 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