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변호사 군무이탈·항명·군 성범죄 형사방어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로, 평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는 기피 목적 없이 허가 없이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죄는 '복귀 의사'와 '기피 목적' 유무로 구분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신분 취득(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밖의 군사범죄는 5개 지역군사법원(중앙·제1~4지역)에서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1심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폐지된 고등군사법원 대신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항명죄(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령이 정당하지 않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명령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복종 의무가 없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의 정당성·구체성과 불복종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상 군인의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등)는 수사·재판 모두 민간 검찰과 민간 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신고·초동 단계에서 군사경찰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의 영장 발부 시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변호인은 신원보증·근무 성실성·합의 진행 등 자료로 불구속 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사경찰·군검찰의 첫 조사 단계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법 제12조와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을 보장하며, 조사 전 진술이 이후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군 수사기관 조사 입회, 군사법원 변론, 민간 법원 이관 사건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전화 010-8785-9989, 카카오톡 jamie_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