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변호사 군무이탈·항명·군 성범죄 형사방어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의 유무입니다.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는 복무 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로,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적전 시 사형·무기·10년 이상). 흔히 말하는 '탈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는 외출·외박 미복귀처럼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일시적으로 벗어났을 뿐 복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가볍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탈 기간, 복귀 의사, 휴대품, 가족·부대에 남긴 정황 등을 종합해 '기피 목적'을 다투게 되며, 초기 진술이 죄명 판단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에는 ①군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 ②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③군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검찰·경찰)이 수사·재판을 담당합니다.

그 외의 일반 군 범죄(군무이탈, 항명, 영내 폭행 등)는 여전히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종전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어느 기관이 처리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항명죄(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적전·전시 상황에서는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반항하면 집단항명(제45조)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쟁점은 그 명령이 적법·정당했는지입니다. 명령이 직무 범위를 벗어났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라면 복종 의무 자체가 없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의 내용·전달 경위, 당시 상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에는 민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절차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습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릅니다.

민간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군 신분에 따른 징계·인사 불이익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징계 양쪽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현역 군인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 군 성범죄, 부대 내 중대한 폭력 사건 등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사법원 군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방어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대 복귀 의사, 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 불구속 또는 구속적부심·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 구금시설(영창·미결수용) 절차는 민간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영장 단계에서부터 군 형사절차에 밝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사 전,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군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사실관계를 사실상 확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군무이탈과 무단이탈, 항명과 단순 명령불복종, 폭행과 가혹행위처럼 죄명 경계가 미묘한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 한 줄이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부대 내 진술서·경위서 작성 단계부터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전역 심사까지 함께 대비하려면, 입건 또는 입건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형사처벌은 군 내부의 징계 및 인사 절차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징계위원회 회부, 보직 해임, 진급 누락, 간부의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전역 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일정 형 이상이면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형사 변론만으로 끝내지 말고, 처분의 적정성·절차 위법을 다투는 행정 대응까지 묶어서 전략을 세워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