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시행)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연락·물건 도달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변호사 민상빈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변호를 모두 다룹니다.

법리·판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2022도14401 판결에서 단 2회 연락이라도 횟수·간격·내용·관계 등을 종합해 ‘지속·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몇 회 이상’이라는 기계적 기준이 아니라 정황 전체를 봅니다. 또한 잠정조치(접근금지·휴대전화 차단·유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됩니다.

실무 단계

신고 직후 잠정조치 결정 — 통상 1주일 내 발령
잠정조치 위반은 즉시 형사 입건 + 영장 가능성
가해자 방어 — 행위의 ‘정당한 이유’(채권 추심·자녀 면접교섭권 등) 입증
피해자 변호 — 캡처·녹취·진술 일관성 정리
합의 시도 — 처벌불원서는 양형의 결정적 자료

추가 법리 — 신상정보·시효·집행 등 부수 쟁점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 폐지(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감독 등 부수 처분이 자동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43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47의2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전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성·일관성·합리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어 진술 분석이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스토킹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작성 전이면 미작성)·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있는 경우)
피해자라면 추가 준비: 진단서, 해바라기센터(1366) 진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건 직후 일기·메모
가해자라면 추가 준비: 사건 직전·직후 동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알리바이 증인 명단
변호사와의 첫 상담 전 정리: 사건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수사 진행 단계 확인: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 (각 단계별 변호 전략 상이)

위험 요소·양형(쟁점) 사유

스토킹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미성년자·면식관계·이별 직후·합의 거부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심신미약·우발성·자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처분이며 약식명령에도 부과될 수 있음
취업제한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전면 제한
전자감독(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최대 30년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합의·처벌불원 활용한 집행유예 사례

30대 회사원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이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양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 실형 + 위자료 회수

20대 직장인 B씨는 스토킹 피해 후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를 통해 진료 기록을 보전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단계부터 동석했습니다. CCTV·메시지·증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고, 병행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며 변호사 동석이 2차 가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자 한두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내용·간격·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보낸 메시지는 1~2회만으로도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나자’는 메시지는 스토킹이 아니지 않나요?

내용 자체가 협박·욕설이 아니어도,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반복되면 스토킹이 됩니다. 거절 의사 확인 후 추가 연락은 위험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잠정조치 결정 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별도 사건으로 입건되며 본안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의 중대성·횟수·정신적 피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500만원~3,000만원 구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토킹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자라면 즉시 해바라기센터(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모두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신상정보 등록 다툼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