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튜브·틱톡·인스타에 명예훼손·초상권·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라왔다면 본안소송 전에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1~2주 내 영상 차단이 가능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영상이 확산돼 회복불능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처분이 1차 선택입니다. 크리에이터 변호사 민상빈은 가처분 신청 + 본안 통합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민사집행법 §300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영상 게시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7마5252는 ‘명백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영상’에 대한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정했으며, ‘피해 회복불능성’이 인정되면 본안 승소 가능성이 다소 낮아도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정 후 플랫폼에 송달하면 통상 즉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며, 위반 시 1회당 100만원~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 단계

영상 캡처·URL·해시값 보전 (변경·삭제 위험)
피보전권리(명예·초상·저작) + 보전 필요성(회복불능 손해) 정리
신청서 + 소명자료 제출 — 통상 1~2주 내 결정
결정 후 플랫폼에 직접 송달 → 즉시 비공개
본안소송 동시 진행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추가 법리 — 위탁관계·플랫폼 약관·디지털자산 부수 쟁점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 분쟁은 ① 위탁관계(MCN-크리에이터) ② 광고 거래(광고주-인플루언서) ③ 플랫폼 약관(유튜브·인스타·트위치) ④ 한국 표시광고법·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 법률 영역입니다. 특히 광고수익이 미국 AdSense·달러 정산이거나 코인·NFT 협찬이 결합된 사건은 외국환거래법·특금법·소득세법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5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자금세탁방지(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전담 변호사로, 차앤권·디센트 등 경쟁 로펌과 달리 코인·NFT 협찬·DAO·웹3 크리에이터 분쟁까지 통합 대응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널·계정 가치 평가는 광고수익·구독자·조회수 등 정량 지표와 협찬 단가·브랜드 등 정성 지표를 종합해야 하며, 분쟁 초기 평가가 합의금·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계약서·정산내역·카카오톡·이메일·녹취·플랫폼 캡처·세금 자료
채널·계정 가치 평가 자료: 구독자/팔로워 수, 평균 조회수, 광고수익(AdSense 정산서), 협찬 단가, 보유 기간
분쟁 상대방 정보: MCN 사업자등록·광고주 법인등기·악플러 IP·도용 채널 운영자
시효 확인: 일반 채권 10년·상사 5년·불법행위 3년·저작권 침해 3년/10년·표시광고법 5년
절차 선택: 가처분(1~2주) vs 본안소송(6~12개월) vs 형사 고소 vs 공정위 신고 — 사안별 통합 진행 검토

위험 요소·실무 함정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분쟁 시 가장 큰 위험: 시간 지연 → 영상·계정 가치 하락 + 광고수익 손실 누적
플랫폼 약관 — 한국 약관규제법 §6 무효 항변 가능하나 입증이 까다로움
해외 플랫폼(유튜브·트위치·인스타) 관할 — 한국 법원 인정 사례 있으나 송달 지연
가해자 익명성 — IP 추적 3~6개월, VPN·해외 IP는 인터폴 공조 필요
광고 손해 입증 — 협찬 단가·통상 수익 자료 없으면 위자료만 인정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가처분으로 영상 차단 + 본안 위자료 회수

30대 유튜버 A씨(구독자 50만)는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안에서 사이버렉카 채널이 자신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광고주가 협찬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캡처·해시값 보전 후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주 만에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동시 진행한 민사에서 위자료 2,500만원 + 광고 손해 1,200만원(협찬 중단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정보통신망법 §70 고소도 병행해 사이버렉카 운영자가 1심 벌금 500만원을 받아 합의금 1,000만원이 추가 회수됐습니다.

사례 B — MCN 위약금 1억 → 1,800만원 감액 + 정산 부당이득 회수

20대 BJ B씨(아프리카TV)는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관련 MCN으로부터 위약금 1억 원을 청구당해 가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MCN의 정산 누락(약 2,400만원) + 약관규제법 §6 위반(잔여 기간 12개월 대비 위약금 과다)이 확인되어 부당과다 감액 항변 + 상계 청구로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위약금이 1,800만원으로 감액됐고, 역으로 MCN의 미정산분 2,400만원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B씨가 6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처분만으로 영상이 영구 삭제되나요?

가처분은 잠정 조치이며 본안 판결로 영구 삭제·손해배상이 확정됩니다.

가처분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비 외에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며, 신청 청구액의 0.1~0.2% 수준의 담보 제공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결정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접강제금 1회당 100만원~1,000만원 부과가 가능하며, 한국 자회사(구글코리아·메타코리아) 대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합니다. 본안에서는 입증 강도가 더 요구됩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분쟁은 ‘시간 = 손해’입니다. 영상·계정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하고 광고수익·협찬이 분쟁 장기화로 누적 손실되기 때문에, 초기 1~2주 안의 변호사 상담 + 가처분·가압류 신청이 결정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5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코인·웹3 통합 전담 변호사로,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관련 가처분·민사·형사·공정위 신고·국세 추징 등 모든 절차를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