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변호사 — 채무조정·면책으로 새로운 출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간 가용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부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다만 한도를 충족해도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법원이 심사하므로, 자격만으로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을 중지·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이 금지·중지명령으로 급여 압류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발령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다만 법원은 도박을 중단한 사정, 절차 협조 태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정리와 성실한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그러나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같은 조 단서 각 호). 어떤 채무가 면책되는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소득·부양가족·재산에 따라 변제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