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변호사 — 성구매·알선·조건만남 형사 방어와 기소유예 전략

성을 사거나 판 행위 당사자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초범 성구매자는 곧바로 정식 재판에 가기보다 약식 벌금이나 기소유예(존스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영업으로 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3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본인이 단순 구매자인지, 알선·영업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입건 초기에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성구매자는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스쿨은 일정 시간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이수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기소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설득하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영업으로 이를 하거나 성매매 장소·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업주·실장·종업원 등 가담 형태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다르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함께 문제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명확히 구분해 다투는 것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 단계에 그쳤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의 실행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채팅으로 조건을 논의한 단계와, 만남 장소에서 대가를 건네는 등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대가의 구체성, 장소 이동·금전 수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실행착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함정수사로 적발된 경우라도 수사의 적법성과 범의 유발 여부를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위장 단속이 모두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은 적법하고, 수사기관이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발한 '범의유발형'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조건을 제안했는지, 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 기록과 단속 경위를 분석해 범의 유발 정황이 있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또는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자신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단순 성구매인지 알선·영업 가담인지에 따라 진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재범방지 교육·반성문·가족관계 등 선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이후 기소유예·약식 처분 가능성을 높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 채무 등으로 인한 종속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른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 신변보호·지원 절차로 연계됩니다. 다만 피해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요·종속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입건 경위와 혐의(성구매·알선·영업·강요 등),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해 사건의 큰 그림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진술 전략, 존스쿨·기소유예 가능성, 합의·공탁 필요성 등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경찰 조사 동행부터 검찰 단계 대응, 양형 자료 준비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비용은 혐의 유형과 사건 난이도, 조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예상 절차와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