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 학폭위 대응부터 행정심판·소년사건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정도·지속성·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하며, 여러 호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조치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멈출 수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변호사와 기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호별로 보존·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비교적 경한 1호·2호·3호·7호는 일정 요건 하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나, 4호·5호·6호·8호는 졸업 후 일정 기간(원칙상 2년) 보존되고 심의를 거쳐 단축될 수 있으며,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기재·삭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나 일정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대응과 형사·소년사건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안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단톡방·SNS 캡처,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의견진술서로 명확히 다투되, 인정되는 부분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사과·합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조치 양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피해 학생 모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담기록·메시지 등 피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조치 양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별도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