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SANG-BIN · ATTORNEY AT LAW

디지털 시대의 법률,
기술을 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스캠 리딩방·MCN 분쟁.
프로토콜과 온체인 흐름을 코드 레벨로 읽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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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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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ORK WITH MIN SANG-BIN

다른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가

법리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기술을 읽지 못하면 증거도,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와 크리에이터, 두 영역 모두에서 실무 레벨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I
암호화폐·블록체인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세탁·DeFi 해킹. 프로토콜을 읽는 변호사만이 증거를 찾아냅니다.

01

코드를 읽는 변호사

퀀트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거래소 API·스마트컨트랙트·트레이딩 봇의 통계적 조작 흔적을 코드 레벨에서 이해합니다. 기술 증거를 법정 증거로 번역합니다.

02

조직범죄의 흐름을 읽습니다

보이스피싱·리딩방은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중간책·인출책·총책의 분업 구조, 코인 믹싱·트래블룰 우회·OTC 세탁 경로를 파악해 “당했다”는 서사를 구조적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03

온체인 자금 추적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입금 경로를 직접 추적합니다. Etherscan·Chainalysis 원리를 알고, 트래블룰·KYC 허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요청합니다.

04

디지털 포렌식 이해

Open University Digital Forensics 이수. 디바이스·네트워크·메모리 덤프에서 증거를 뽑는 과정을 이해하고, 포렌식 보고서의 허점과 강점을 법정에서 방어합니다.

II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MCN 분쟁·광고 표시법·저작권·명예훼손. SNS는 “잘 모른다”는 변호사와 다릅니다.

01

MCN·플랫폼 약관 실무

유튜브·인스타·틱톡·치지직 약관과 MCN 전속 계약의 해지 조건·위약벌·수익 분배 분쟁을 실제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갑을 역전된 조항을 잡아냅니다.

02

광고 표시법·과징금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표시광고법, #광고 표기 기준. 과징금 감경·면제 논리와 피해 인플루언서의 과장광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언어로 다룹니다.

03

저작권·BGM 라이선스

KOMCA·유튜브 Content ID·상업용 음원 사용 범위를 압니다. BGM 저작권 침해 경고·수익 정지·손해배상 청구에서 Fair Use 요건과 스트림 기반 손해액 산정 로직을 다룹니다.

04

초상권·명예훼손·악플

사이버명예훼손·모욕·합성 딥페이크·리뷰 조작. 플랫폼 임시조치·IP 추적·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고, 역으로 무고한 크리에이터의 방어권도 강하게 지킵니다.

수임 철학 · 두 가지

01

불필요한 수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이 먼저입니다. 셀프 대응으로 충분하면 그렇게 안내합니다.

02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무장·상담팀이 아닌 수임 담당 변호사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응대합니다. 카톡 한 통, 전화 한 통도 사건을 맡을 사람이 직접 듣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SEOUL BAR ASSOCIATION 법무법인 대진
MEET YOUR ATTORNEY

민상빈 변호사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속한 세계를 이해해야 진짜 변호가 됩니다.”

EDUCATION
고려대학교 미디어학 · 사회학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CAREER
전) 기아자동차 글로벌사업관리본부
현) 법무법인 대진 소속 변호사
CREDENTIALS
The Open University · OpenLearn
· 디지털 포렌식 (M812_1)
Saylor University
· 비트코인 개발자 과정 I (CS120)
· 암호학 및 네트워크 보안 (CS260)
IBM Developer Skills Network
· 공급망 IoT 블록체인 구축 (BC0202EN)
Binance Academy
· 블록체인 심화 / AI 에이전트 과정
MEMBERSHIP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FOCUS
암호화폐 형사·민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무)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법률 (MCN·광고표시법·저작권)
상세 프로필 보기
CREDENTIALS

법과 기술 양쪽을 이해합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사건은 법리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공격자가 어떤 경로를 쓰는지, 디지털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증거를 찾고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The Open University, Saylor University, IBM Developer Skills Network, Binance Academy의 정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The Open University · OpenLearn
The Open University · OpenLearn

디지털 포렌식

M812_1: Digital Forensics

디지털 포렌식온체인 증거모바일 포렌식
CONTACT

이 사건,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면

유사한 상황에 계신다면 정리된 경과와 원하시는 방향을 함께 보내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회신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010-8785-9989검토·상담 신청
Binan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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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심화 과정

Blockchain Deep Dive

블록체인합의 알고리즘스마트컨트랙트
Binan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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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과정

AI Unlocked: Agents and Skills

AI 에이전트LLM
IBM Developer Skill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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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IoT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Build an IoT Blockchain Network for a Supply Chain

BC0202ENIoTHyperledger
↗ 공식 검증
Saylor University
Saylor University

암호학 및 네트워크 보안

CS260: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and Network Security

암호학PKITLS/SSL네트워크 보안
Saylor University
Saylor University

비트코인 개발자 과정 I

CS120: Bitcoin for Developers I

비트코인Script지갑 구조UTXO
V
HOW WE WORK · CRYPTO

암호화폐 사건 4단계

코인 사기·거래소 해킹·리딩방·자금세탁. 초기 1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01

긴급 보전 · 자금 동결

피해 직후 24시간 이내가 회수 골든타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 국내 거래소 입금 확인 시 즉시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
  • 트랜잭션 해시·블록 시각 기준으로 피해 시점 확정
  • 수신 지갑 분류(개인/CEX/믹서) 후 동결 가능 경로 선별
  • 고소장·가압류 초안을 의뢰인 검토 후 익일 제출
초기 1-24시간 · 변호사 직접
02

온체인 추적 · 증거 정리

자금 흐름을 법정 증거 형태로 구조화합니다.

  • 지갑 주소 → 믹서 → DEX → CEX 경로 역추적
  • Etherscan·Chainalysis·OKLink 공개 데이터 인용
  • 스마트컨트랙트 호출 패턴 분석 (러그풀·Drainer)
  • 수사기관 요청용 트래블룰·KYC 자료 목록 작성
1-2주 · 증거 기록화
03

형사고소 · 민사 병행

형사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위해, 민사는 실제 회수를 위해.

  • 특경법·사기·유사수신·자금세탁 공동정범 구성
  •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 + 채권자 취소권 검토
  • 공범·방조범(운영진·자금세탁책) 함께 입건 전략
  • 거래소 상대 주의의무 위반 민사 카드 준비
고소~기소 2-6개월
04

회수 집행 · 환급

판결은 시작입니다. 실제 회수까지 변호사가 붙어 있습니다.

  • 형사 조정·합의금·배상명령으로 우선 회수
  • 가압류된 계좌·부동산·코인에 대한 채권 집행
  • 세무·자금세탁방지 신고 대응 가이드 제공
  • 종결 후 3개월 재발 방지 질문 제공
판결 후 1-6개월
HOW WE WORK · CREATOR

크리에이터 사건 4단계

MCN 분쟁·광고 과징금·저작권 경고·명예훼손·악플. 활동 공백을 최소화하며 해결합니다.

01

리스크 스캔 · 활동 보호

수익 정지·계정 정지·채널 삭제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 플랫폼 공지·수익 정지·경고 이메일 원문 해석
  • MCN·스폰서 계약서 조항별 위약벌·해지 조건 분해
  • 필요 시 임시 수익 재개·계정 복구 신청
  • 향후 3개월 콘텐츠 업로드 가능 여부 가이드
초기 24-48시간
02

쟁점 진단 · 법적 대응안

광고법·저작권·명예훼손·계약 분쟁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 공정위 지침·표시광고법·저작권법 조문 대조
  • 문제 된 콘텐츠(영상·썸네일·캡션) 프레임별 기록
  • Content ID·KOMCA·사용권 범위 확인
  • 과징금 감경·형사 대응·민사 화해 중 최적안 제시
1주 · 서면 의견서
03

협상·대응·반격

공정위·MCN·저작권자·안티. 상대별로 다른 언어와 카드.

  • 공정위 의견서·감경 사유서 제출
  • MCN 정산 분쟁 시 손해배상·위약금 감면 협상
  • 악플·딥페이크 IP 추적·형사고소·손해배상
  • 필요 시 역고소·반소로 정정보도 확보
1-3개월
04

복귀 · 예방 시스템

사건 종결 후 활동 복귀가 진짜 목표입니다.

  • 플랫폼 소명 후 계정 정상화·수익 재개
  • 광고·협찬 계약서 표준 템플릿 제공
  • BGM·리소스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제공
  • 3개월 후속 질문 제공, 재발 시 우선 대응
종결 후 3개월
VII
CASE STUDIES

대표 수임 사례

익명화·변형된 대표 사례입니다. 구체적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변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 형사

텔레그램 리딩방 코인 사기 공동 고소

방장·운영진·자금세탁책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엮어 공동 고소. 가해자 조기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 방지.

결과공동 고소 · 가해자 출국금지
인플루언서 · 민사

MCN 전속계약 위약금 감액 협상

MCN 측 의무 불이행 증거 수집 후 역방향 청구 + 공정위 불공정약관 신고 병행. 소송 전 합의 도출.

결과원 청구 5천만원 → 합의 1,800만원
인플루언서 · 형사

다수 악플러 병합 고소

48개 게시물 한 번에 접수, IP 추적 영장 일괄 청구.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로 피의자 7명 특정.

결과피의자 7명 특정
CLIENT STORIES

의뢰인의 이야기

원활한 이해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개인식별정보는 가명,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 지갑에서 빠져나간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 변호사도 설명 못 했는데, 민 변호사님은 트랜잭션 해시 보고 바로 믹싱 경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됐어요.

김○○ 암호화폐 사기 피해 · 수도권

MCN에서 위약금 3억을 걸고 전속 해지를 막았는데, 약관 조항 하나하나 뜯어서 공정위 기준 위반이라고 잡아내셨습니다. 결국 위약금 없이 나왔습니다.

이○○ 유튜버 · MCN 전속 분쟁

다른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 있다”며 수임료부터 불렀는데, 민 변호사님은 “이 건은 민사보다 형사 고소가 먼저”라며 오히려 수임을 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박○○ 코인 리딩방 피해

새벽에 카톡 드렸는데 아침에 변호사님이 직접 답 주셨어요. 사무장 말고 본인이. 그 한 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최○○ 초기 상담

거래소 해킹 피해액 산정에서 국세청·거래소 로그·온체인 기록까지 3중으로 맞춰 증거 패키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일부 회수했습니다.

정○○ 거래소 해킹 · 회수

인스타 광고 표시 실수로 과징금 통지받았는데, 표시광고법 전문 변호사처럼 사례·고시·조문 다 꿰고 있으셨어요. 결국 감경받았습니다.

한○○ 인플루언서 · 표시광고법

릴스 BGM 저작권 경고장 한 통에 채널 통째로 날아갈 뻔했는데, 음악저작권협회 기준까지 확인해서 합의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윤○○ 크리에이터 · 저작권

스캠 토큰에 투자했다가 러그풀당했는데, 개발자 지갑 추적부터 거래소 KYC 요청까지 법적으로 밟을 단계 전부 정리해주셨어요.

조○○ 러그풀 · 스캠 토큰

— 원활한 이해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개인식별정보는 가명,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IX
INSIGHTS

최근 인사이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를 실무 전략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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