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변호사 민상빈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100m)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잠정조치로 연장됩니다.

스토킹처벌법 §18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 가능합니다(2023년 개정).

지속·반복성·고의·피해자 거부 의사 인식 등이 쟁점입니다. 단순 우연한 마주침·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스토킹이 아닙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가해자 변호도 다룹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복 위반 시 추가 가중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동행·증거 보전·접근금지 결정 신청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합 지원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