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변호사 민상빈

단순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기고, 돌려줄 의사 없이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피해 금액,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반환·합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계획적·반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피해 변제와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보다 죄질이 무거운 가중 유형으로,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단순절도보다 처벌 부담이 훨씬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야간에 문이나 담 등을 손괴하고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 ②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한 경우,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합동'은 단순 공모를 넘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담 정도나 흉기 휴대 인식 여부를 다투면 단순절도로 의율이 변경될 수 있어, 사실관계 분석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도를 반복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나아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습·누범 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가 적용되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면 3년 이상 25년 이하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 수만이 아니라 범행 수법의 동일성, 기간, 동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상습 의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기소 여부와 형량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품을 원상 반환하거나 시가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선처 탄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 추가 청구 포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렵거나 감정이 격앙된 경우 변호인이 중재해 형사공탁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 시점은 수사 초기일수록 유리합니다.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절도죄가 면제되거나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순간 절도는 기수에 이르므로,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자발적 반환과 진지한 피해 회복은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유리한 양형 자료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편 처음부터 일시 사용 후 돌려줄 의사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가 아닌 무죄 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 등 다른 죄로 평가될 수 있어, 사용 목적과 반환 정황을 면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는 형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재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절도라도 형 면제를 당연히 기대하기는 어렵고, 국회의 개정 입법 결과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 절도는 종전부터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로 규율되어, 고소 취소나 합의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친족 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친족 범위, 동거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적용 법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 단계(수사·재판), 죄명의 무게(단순·특수·상습), 피해 규모와 합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일률적인 정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복잡성에 비례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적용 가능한 죄명과 예상 양형,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뒤 사건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약정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절도는 초기 대응(합의·반환·진술 정리)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비용을 고민하느라 대응을 미루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