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 변호사 — 협박·공갈 사건 형사 대응 전략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그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즉 협박에 '재산상 이득 취득'이 더해지면 공갈죄가 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주로 양형(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면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일반 협박·공갈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협박에 이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해악 고지'로 변제를 강요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정당성과 협박 수단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갈을 했으나 재물 교부나 이익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갈미수죄(형법 제352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도 미수범 처벌 규정(형법 제286조)이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수·미수 여부, 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므로, 메신저·SNS 등 증거를 토대로 고의와 가벌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공갈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확보한 뒤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의사 표시 및 그 철회 여부가 중요하고, 공갈죄는 피해회복·합의가 가해자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해자 고소대리와 피해회복 협상을 함께 진행하며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전화 010-8785-9989, 카카오톡 jamie_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