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변호사 침해 대응·형사고소·심판 전 과정

예, 상표권 침해는 민사 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호를 쓴 정도인지, 등록상표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모방·판매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입금·매입 경위,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등 고의를 다툴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피해 상표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상표권자는 크게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품·제작설비의 폐기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판매를 막으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손해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제110조가 침해자의 판매수량·이익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돕고, 제111조는 실손해 입증이 곤란할 때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제113조에 따라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정정광고 등)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게 가처분·본안·형사고소를 어떻게 조합할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침해자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증액)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증액 여부와 배수는 침해의 고의·악의 정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경고장 수령 후에도 침해를 계속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경고장 발송과 그에 대한 무대응·계속 침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침해를 안 시점, 즉시 판매를 중단한 정황 등을 통해 고의를 다투면 증액을 막거나 배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도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유사 여부는 두 상표의 외관(생김새)·호칭(발음)·관념(의미)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 같거나 핵심 부분이 겹치면 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분야가 전혀 다르거나 식별력이 약한 부분만 공통된 경우에는 비유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유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대방의 상표등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는 식별력이 없거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저촉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경우 등 무효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소급해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표장이 상대방 상표권의 효력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하려면 제121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에 대한 선제적 방어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다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무효·권리범위 다툼은 증거와 선행상표 조사가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미등록이라도 일정 요건에서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은, 타인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 그 사용을 계속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4조에 따라 타인의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상표 보호는 '주지·저명성' 입증 부담이 크고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안정적 보호를 원한다면 가급적 조기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를 인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먼저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지정상품·존속기간을 확인하고, 내가 쓰는 표장과 실제로 동일·유사한지, 사용하는 상품 분야가 겹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비침해 여지가 있으면 선사용권·정당사용·비유사 등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보내고, 침해 소지가 있으면 판매 중단·재고 처리·합의 협상으로 손해 확대와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고장에 대한 대응은 이후 고의 인정과 증액 손해배상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답변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침해 여부 검토부터 답변·협상·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