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민상빈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 합의금 지급 + 합의서 작성이 일반적입니다.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형사 처벌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승객추락·어린이보호구역·화물고정.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법원 자배법 손해 산정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상실수익 별도 청구로 보험사 산정보다 통상 30~100% 상향 가능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3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13)에 따라 부상 1~15년·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스쿨존은 일반 사고보다 무겁습니다.

사건 복잡도·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