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민상빈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②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사고도 아니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보험사가 처리하는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상 가해자가 직접(또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단 주수, 후유장해, 치료 경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전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②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중대 과실로, 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공소제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신호·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④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⑫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나, 합의·반성·초범 여부는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유형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자체 약관(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른 최소 금액인 경우가 많아, 법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증액 여지가 큽니다. 손해배상은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수익(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과 향후치료비까지 포함됩니다.

핵심은 후유장해 진단과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신체감정(법원 감정의)을 통해 맥브라이드 기준 등으로 상실률을 산정하면 보험사 기본 제시액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실상계 비율을 줄이는 것도 배상액에 직결됩니다.

실무상 보험사 합의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후유장해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 소송 또는 조정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750·§751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3(도주차량)이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접촉으로 피해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도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블랙박스·CCTV로 도주 여부와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주차량으로 의율되면 합의해도 공소권이 유지되므로,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13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km, 도로교통법 §12)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모든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속도 준수·안전운전 의무 이행·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입 등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경위와 속도, 회피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적용 여부와 양형을 다툽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안의 성격(형사 변호인지 피해자 손해배상인지)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을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변호는 기소유예·약식·정식재판 등 진행 단계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 금액과 후유장해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형사 합의 진행, 보험사 협상, 신체감정 동행 등 어디까지를 위임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 또는 배상 범위와 함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무리한 결과 약속이나 과장된 불안 조성 없이, 사건의 실제 쟁점에 맞는 전략과 비용만 안내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②·§4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단순 부상 사고는 보험 처리와 합의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대 중과실, 뺑소니(도주), 사망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정식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 정도, 사고 경위, 합의·반성,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다툽니다.

사고 직후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작성한 진술이나 부적절한 현장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측 변호는 형사와 민사 두 축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와의 합의금 협상을 대리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금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의 정당한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익·향후치료비)을 받도록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줄이는 것이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 합의에 서둘러 응했다가 후유증이 드러난 뒤 추가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경과와 진단서를 먼저 검토하고,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