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변호사 민상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14일 내 사업주 출석 + 30일 시정명령. 거부 시 검찰 송치.

도산·휴업 사업장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최대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예. 근로기준법 §109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법령에는 없으나 판례상 일부 인정. 다만 실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무효 가능성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3년 시효. 임금채권 시효(3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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