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 변호사 민상빈

예. 아청법 §11⑤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16세 미만은 합의해도 처벌(§7). 16~19세는 위계·위력 없으면 처벌 면제 가능.

아청법 §15의2(2021년 신설). 친밀 관계 형성 후 성착취 목적 접근.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법원 재량 면제 가능. 초범·집행유예·재범 위험 낮음 입증이 핵심.

최대 10년. 형 종료 후 시작. 의료·교육·체육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