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광고법 변호사 민상빈

부당한 표시·광고로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2(2%)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광고 한 건 = 과징금 얼마"로 단정할 수 없고,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위반행위의 범위와 관련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과징금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의결서 송달 후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의 1차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상품·용역을 광고한 "사업자", 즉 광고주(브랜드)입니다. 다만 광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표현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광고주 지시대로 게시한 경우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인플루언서가 표현을 직접 만들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누락했다면 「추천·보증 심사지침」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MCN은 계약상 표시 의무 관리·검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내부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기획·표현·게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3자 간 계약서의 보증·면책·구상 조항을 검토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에는 공정거래법(담합)과 같은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고하면 무조건 면제"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위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재발방지 조치 등은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광고를 신속히 삭제·정정하고 자율 검수 체계를 갖춘 정황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대응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시정 노력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남겨 의견서·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협찬·광고비·수수료 등)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화면·같은 게시물 안에서,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은 자막·음성으로 반복 고지, 사진·게시글은 본문 첫 부분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해시태그 더미 속에 섞어 두는 방식, 외국어 표기만 사용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은 플랫폼별(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로 권장 표기를 매뉴얼화하고, MCN·광고주와 사전에 표시 방식을 합의해 둔 뒤 게시 전 검수 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문제된 광고의 게시 시점·표현·관련 매출액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표현의 맥락과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리한 진술이나 불확실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MCN·인플루언서 사이의 책임 관계, 표시 누락의 경위, 시정 조치 내역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위반 성립과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보고서 송달 후에는 심의 의견 진술 기회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감경 요소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이 과중하면 의결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전 광고·협찬 계약 검토나 표시 매뉴얼 자문 같은 사전 자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공정위 조사 대응·의견서 작성,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안의 규모와 쟁점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표시광고 사건은 관련 매출액 산정·책임 주체 다툼 등 쟁점이 복잡할수록 투입 시간이 늘어나므로,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확인한 뒤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되게 대리하며, 광고주·MCN·인플루언서 어느 측이든 입장에 맞춘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