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변호사 위자료 청구·방어 실무

실제 다루는 사건

• 상간자(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 부정행위는 혼인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정한 민법 제826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 간통죄 폐지(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와 무관한 민사책임 정리 — 형사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상간자) 입장의 방어·감액·기각 대응 — 부정행위 부존재,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남, 위법수집증거 배제, 청구액 과다 등 항변을 통해 기각 또는 위자료 감액을 다툽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고의·과실 다툼 — 불법행위 성립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므로(민법 제750조), 기혼 인식 여부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입증 자료로 검증합니다.
•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배우자·상간자 공동 위자료 청구 —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혼 및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와 상간자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관리 —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적용되므로, 시효 임박 사건은 신속히 소장을 접수합니다.
• 부정행위 증거(문자·카카오톡·사진·통화내역·카드내역·CCTV 등) 수집의 적법성 검토 — 통신비밀보호법(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청취 금지)과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증거능력을 확보합니다.
• 위자료 인정금액의 산정 및 과다 청구에 대한 감액 변론 — 부정행위 기간·정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양 당사자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적정 금액을 다툽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합의·조정을 통한 원만한 분쟁 종결 —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부정행위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가사·민사 조정 절차로 비공개 합의를 도모합니다.
• 구상관계 정리 —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방이 위자료를 전부 변제한 뒤 다른 일방에 대한 구상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간소송의 성립요건 —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첫째 법률상 유효한 혼인이 존재하고,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셋째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있고, 넷째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어야 합니다. 이는 부부의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구성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다만 그 정도와 지속성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보호할 혼인의 평화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탄 시점은 핵심 쟁점입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시점 전략

위자료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신원을 모두 안 시점이 기산점이므로, 정황만 의심하던 단계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단계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반복·계속된 경우 시점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소장을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입증을 보강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시점 판단이 애매할수록 빨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 위법수집은 오히려 독

상간소송의 승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숙박·카드 내역 등 부정행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만 '무엇을 모았는가'만큼 '어떻게 모았는가'가 중요합니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증거능력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의 휴대전화·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도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적법한 범위에서 확보해야 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면 본안에서 불리해질 뿐 아니라 역으로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피고 측 감액·기각 방어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정도, 자녀의 유무, 양 당사자의 경위와 태도,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로 인한 혼인 파탄,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적정 금액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대로 피고(상간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부존재, 기혼 사실 부지, 이미 파탄된 혼인, 청구액 과다 등을 항변해 기각이나 감액을 다툽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일방이 위자료를 변제한 경우 그 범위에서 다른 일방의 책임도 소멸하며 내부적으로 구상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