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전략

법정 기준은 없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전치 2~3주 경상은 수백만 원, 골절 등 중상해는 수천만 원대까지 형성되며 피해 정도와 가해자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진단주수라도 후유장해·휴업손해·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사건 초기에 적정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상해죄(형법 §257)는 폭행죄(반의사불벌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형을 낮추는 핵심 변론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공탁법 §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나 인적사항 없이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시행). 공탁 사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보다 양형 효과가 약하므로 공탁 후에도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구가 부실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나 처벌 요청이 다시 가능해져 합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재판 기록에 제출되도록 별도 처벌불원서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작성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상해(형법 §258의2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높아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처벌불원·진지한 반성·초범·우발성·도구의 위험성 정도 등에 따라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극 다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단계와 상해 정도를 확인한 뒤 합의·변론 방향을 안내해 드리며,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