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전략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 치료비와 치료기간,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후유증,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전치 2~3주의 가벼운 상해는 수백만원대, 골절이나 수술을 동반한 중한 상해는 그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경향일 뿐 기준이 아니며, 동일한 진단주수라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다한 요구에 끌려가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합의해 처벌 감경 효과를 놓치지 않도록,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라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사건번호 등으로 법원에 피해 회복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보다 감경 효과가 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우선 시도하고, 끝내 어려울 때 공탁을 보완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의 핵심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입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양형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날인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추가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일을 막으려면 '본 합의로 민·형사상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 검토를 권합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일반 상해보다 무겁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여부, 흉기 사용 경위 등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우발적 경위와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 휴대의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싸운' 상호 공격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싸움 중의 가해 행위는 방어임과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붙잡힌 손을 뿌리치는 정도)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목격자 등으로 누가 먼저, 어느 정도로 공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무리한 정당방위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결론적으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의 양형 자료로만 반영되므로, 같은 합의라도 효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초기에는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 합의금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시점과 금액 사이의 균형을 잡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섣불리 연락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진행 단계(수사·재판)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들은 뒤 합의 가능성과 예상 절차,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해 사건은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 공탁 활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정리해 연락 주시면, 합의·공탁·양형 전략을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