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OTC·대면 코인 환전 편취: 코인 또는 현금만 받고 잠적 — 형법 §347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 가중
- 환전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방어: 형법 §347 사기 또는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고의·인식 여부 다툼
- P2P·장외 환전 시 위조 송금확인서·캡처로 코인 편취: 형법 §347 사기 및 사문서위조 §231·위조사문서행사 §234
- 환전 명목 자금세탁 연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가장·은닉
- 미신고 환전상(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특정금융정보법 §7 신고의무 위반, 같은 법 §17 벌칙(미신고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 환전 과정 편취 피해 회복: 형사고소와 병행한 가상자산 계좌·거래소 출금 동결 및 형법 §347 기망 입증
- 환전 사기 송금 추적: 온체인 트랜잭션·거래소 입출금 KYC 자료 확보로 인출 계좌·실명 특정
- 피의자 방어: 단순 환전 중개·심부름 주장 시 편취 고의 및 사기방조 성립 여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환전사기는 환치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이 핵심이고, 코인 환전사기는 환전 과정에서 코인·현금을 편취하는 형법 §347 사기입니다. 죄명과 입증 쟁점이 다릅니다.
OTC로 코인을 보냈는데 현금을 안 주고 잠적했습니다. 처벌은요?
처음부터 줄 의사·능력 없이 받았다면 형법 §347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편취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로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환전해 준다며 받은 돈이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인출책으로 처벌되나요?
주된 처벌 근거는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이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문제됩니다. 고의·인식 여부가 핵심이어서, 단순 환전으로 알았다는 점을 다투면 무혐의·집행유예 방어가 가능합니다.
위조한 송금확인서를 믿고 코인을 보냈습니다. 어떤 죄가 되나요?
형법 §347 사기에 더해 송금확인서 위조·행사가 있으면 사문서위조 §231, 위조사문서행사 §234가 함께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환전 사기로 보낸 코인을 되찾을 수 있나요?
거래소 KYC·입출금 기록과 온체인 추적으로 인출 계좌를 특정한 뒤, 형사고소와 병행해 해당 계좌·가상자산 출금 동결을 신청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전 사기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상빈 변호사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송금내역·대화·지갑주소를 준비해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회수·방어 방향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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