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김치 프리미엄 변호사 민상빈

외국환거래법 §8(외국환업무 등록 의무)을 위반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외화 송금·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며 영업성 시 가중 처벌됩니다.

단순 시세 차익은 적법하지만, 영업적·반복적 매개 거래 + 외화 송금이 포함되면 환치기로 의율됩니다. 인천지법 2024노3035 항소심은 가상자산 매개도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체 송금액(예: 131억원)이 아닌 본인 수익(예: 3.6억원)이 추징 기준이라는 판결도 있어 양형 변호의 핵심 쟁점입니다.

영업성·반복성·외국환업무성 부정 + 자수·반환·합의로 양형 변호가 가능합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이 분야 판례를 가장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수는 형법 §52에 따라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29(3)은 자수자 감면 특칙을 두고 있어 적용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