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김치 프리미엄 변호사 민상빈

환치기는 외국환 당국에 등록·인가받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매개로 외화를 사실상 송금·환전하는 불법 외국환업무를 말합니다. 정식 외환 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 전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8은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 벌칙 조항(§27·§27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반복성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영업으로서의 반복성'과 '실제 본인 수익' 입증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 자금으로 국내외 가격 차이를 노려 코인을 사고파는 차익 거래 자체가 곧바로 환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타인의 송금을 대행하며 외국환업무를 반복·영업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를 코인으로 매개해 반복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끼웠더라도 자금 이동의 실질이 환전·송금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 빈도, 타인 자금 개입, 수수료 수취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추징의 범위가 '거래된 전체 송금액'인지 '실제 본인이 취득한 수수료 등 순수익'인지가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추징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30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단순 전달·중개에 그친 가담자의 경우 실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자금이 본인 계좌를 단순 경유했을 뿐인지, 본인이 처분권을 가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좌 흐름과 정산 내역을 정밀 분석해 '본인 귀속 이익'을 입증하는 것이 추징액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영업으로서' 외국환업무를 했는지, 단순 일회성·개인 거래였는지를 구분해 다툽니다. 무등록 영업의 고의와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거나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정산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술 전에 자금의 성격과 본인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신뢰를 얻습니다.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수익을 반환했다면 자수·반성 정황을 더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52는 자수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 개시 전 자발적 신고는 실질적인 감경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반드시 형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규모·반복성·범죄수익 반환 여부 등과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자수 시점과 진술 범위를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 전 변호인과 진술 범위·증거 정리·범죄수익 반환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 이동의 실질이 외화 송금·환전이면 외국환거래법 §8(무등록 외국환업무)이, 가상자산을 사업으로 매도·매수·교환·이전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7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까지 더해지면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코인을 끼웠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법이 주된 혐의인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정밀히 분석해 적용 법조와 영업성 여부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거래의 반복성(영업성), 전체 거래 규모, 본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 가담 정도, 자금세탁 연계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같은 환치기라도 단순 전달책인지 주범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반복적·조직적 영업이고 거래액이 크며 수익도 본인에게 귀속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회성에 가깝거나 단순 심부름 수준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추징액 산정도 형의 체감 무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결국 '본인 역할의 경미성'과 '실제 귀속 이익의 한정'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승부처입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수사·구속영장·재판), 거래 규모, 추징 다툼의 난이도, 공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단일 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복잡성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계좌 흐름과 거래 구조를 검토한 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예상 업무 범위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무리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가능한 방어선과 현실적인 전망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환치기는 초기 진술과 추징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비용을 따지기 전에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