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추징, 조세포탈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방어합니다

단순 무신고는 국세기본법 §47의2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등 행정제재가 우선입니다. 다만 차명계좌·해외거래소 이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더해지면 조세범 처벌법 §3 조세포탈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두 차례 유예된 상태입니다.

코인 자체를 몰수하거나(형법 §48), 처분·소비해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 등). 가액 산정 시점(범행 시 vs 재판 시)과 환산 환율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네.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금청구권(채권)을 압류해 가상자산을 강제 환가·충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와 평가액의 적정성, 생계·사업 필요분 여부를 다퉈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몰수)·§10(추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동시에 소득 귀속이 인정되면 과세될 수도 있어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재산은 추징이 제한될 수 있는 등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추징과 과세의 중복 여부를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해 6월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2023년 보유분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있음)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거래소 출금내역·온체인 기록을 함께 검토해 과세·추징 위험과 방어 방향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