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과세 변호사 민상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2025년을 거쳐 현재 2027년으로 시행 시점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과세구조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과 달리 분리과세 형태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핵심은 취득가액 입증입니다.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리 보유내역과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고파는 시세차익은 양도세 시행(2027년)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래 규모·빈도·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소득세법 §19)으로 과세될 수 있고, 채굴·스테이킹·에어드랍·이자성 보상 등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코인을 무상으로 주고받으면 증여세,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과세됩니다. '비과세'라는 말만 믿고 방심하기보다 거래 유형별로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일정 요건을 넘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에 따라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RS·FATCA를 통해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 정보를 확보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누락이 있었다면 적발 전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은 자금출처조사와 증여 추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본인 명의 거래소로 들어온 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거나 사업소득 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지인 계좌와 코인이 오간 경우 증여세, 사업적 거래로 보이는 반복 입출금은 사업소득 과세, 환치기 의심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거래의 경위와 자금흐름을 증빙(매매내역·송금확인서·차용증 등)과 함께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네, 가상자산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코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이전하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상증세법 §65 및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들의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단순히 증여일 종가만으로 계산하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한도와 평가시점을 활용한 분할 증여 등 사전 설계로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는 본세에 더해 가산세가 가중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국제거래 60%)의 무신고가산세(§47의2), 과소신고는 10%(부정 40%)의 과소신고가산세(§47의3)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47의4)가 일할로 계속 가산되고, 적극적 은닉·허위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발 전에 자진해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하면 신고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점에 자진신고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신고·기장은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과세처분에 다투거나 형사·외국환 문제가 얽힌 사건은 변호사의 조세불복·형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세무는 자금출처조사가 증여세 추정, 사업소득 과세, 환치기(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특금법) 혐의로 동시에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심판청구·행정소송, 나아가 형사절차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암호화폐 분쟁을 전담해 온 경험과 블록체인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 쟁점과 형사·외국환 쟁점을 함께 검토해 의뢰인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사건 유형과 다투는 금액, 절차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통상 자문·신고 검토는 시간당 또는 건당 정액으로, 조세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과 행정소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결합해 책정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처럼 결과에 따라 추징세액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은, 절감되거나 취소된 세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거래내역·과세예고통지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난도와 쟁점을 진단한 뒤 안내드립니다. 초기 상담에서 예상 시나리오와 비용 범위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