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IP·저작권 변호사 민상빈

1) 저작권법 §136 형사 고소(5년 이하), 2) 민사 손해배상, 3) 플랫폼 takedown 요청을 동시 진행합니다.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 원칙입니다.

10초 이내 짧은 사용도 본질적 부분이면 침해입니다. 다만 공정 이용 4요소(목적·성격·양·시장 영향)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잘못된 클레임 + 공정 이용·라이선스·본인 저작물일 때 사용합니다. 거짓 클레임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작자(크리에이터) 소유이나, MCN이 기획·제작에 실질 기여 시 일부 권리 주장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특허청 상표 출원 → 심사 → 등록(약 1년) 절차. 변호사 또는 변리사 대리 가능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