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IP·저작권 변호사 민상빈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용 영상의 URL, 화면 캡처, 게시일시, 원본과 동일성을 보여주는 비교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하고 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로는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123조에 따른 침해정지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적 피해가 크다면 게시중단 가처분으로 확산을 먼저 막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다만 단순 인용·짧은 클립이라도 출처 표시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므로, 사용 범위와 분량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시간이 짧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멜로디·가사 등 핵심 부분이 식별 가능한 정도로 사용되면 분량과 무관하게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30초 미만 면책이라는 속설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유튜브의 Content ID 같은 자동 탐지 시스템은 수 초 단위의 사용도 검출합니다. 반대로 비평·교육·시사보도 목적의 부수적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별로 목적·분량·시장 대체 가능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자와 직접 라이선스를 맺거나 정식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원(로열티 프리·구독형 라이브러리)을 이용 약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용이 적법한데 부당하게 저작권 클레임이나 게시중단을 당했을 때 카운터노티스(반론통지)를 활용합니다. 직접 제작했거나 정당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게시중단 절차는 미국 저작권법(DMCA) 제512조에 기반하며, 카운터노티스를 제출하면 신고자가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콘텐츠가 복구됩니다. 국내 플랫폼·서버 대상으로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구 절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 카운터노티스는 위증·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므로, 제출 전에 사용 권원과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창작한 크리에이터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MCN이 자동으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저작권법 제45조)나 포괄적 이용허락(제46조)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만큼 권리가 MCN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널 명의, 굿즈·2차 사업 권리, 계약 종료 후 기존 영상의 활용 권한은 분쟁이 잦은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권리 귀속과 종료 후 처리 규정이 모호하면 분쟁 시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체결 전 양도 범위·기간·해지 시 권리 회복 조항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제작·기여 정도를 함께 검토해 권리 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널명·브랜드명·로고를 보호하려면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용할 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를 지정해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등록 후에는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지정상품 범위에서 독점적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등록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와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원 전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선행 검색을 하고, 콘텐츠 사업 확장을 고려해 영상·교육·굿즈 등 관련 분류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채널이 성장한 뒤에는 타인이 먼저 선점 출원하는 경우가 있어,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 조기 등록을 권합니다.

외주 제작물은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지므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의뢰인이 자동으로 저작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디자이너 등 외부 제작자에게 작업을 맡긴 경우, 그 창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은 고용관계와 법인 명의 공표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단순 프리랜서 외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제45조)와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양도 조항 없이 거래가 끝났다면, 사후에 권리 양도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향후 활용·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료, 사건 처리 착수금, 그리고 성과에 연동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게시중단 가처분, 상표 출원·분쟁은 각각 난이도와 소요 절차가 달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회수·배상 가능성, 상대방 특정 난이도, 증거 확보 정도가 비용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승산과 예상 절차, 비용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무리한 진행보다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 방향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