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변호사 민상빈

유튜브 Studio에서 카운터노티스(counter-notification)를 제출합니다. 공정 이용·라이선스 보유·원작자 본인 등 정당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거짓 클레임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0초 이내 짧은 사용이라도 본질적 부분이면 침해입니다. 다만 공정 이용 4요소(목적·성격·양·시장 영향)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체 신고 시스템 + DMCA 신고 양식을 제공합니다. 외부 사이트는 호스팅 사업자에게 직접 DMCA 통지서를 보냅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저작권법 §136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가 원칙이며, 영리 목적이면 비친고죄입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Epidemic Sound·Artlist 등 라이선스 약관 + 사용 범위·매체 확인이 핵심입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