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민법 제75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민법 제390조)
• 고의·과실과 위법성, 인과관계의 판단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민법 제393조)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로 인한 감액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 손해액 입증과 증거 확보 방법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기준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① 가해 행위, ② 고의·과실,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 ⑤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둘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은 계약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어느 근거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 전 증거(계약서·진료기록·거래내역·메시지 등)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배상 범위와 감액·시효 기준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고(민법 제396조 등), 손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으면 손익상계로 공제됩니다.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 도과 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