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인데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약물 종류별 법정형(향정·대마·마약)
• 단순 투약·소지와 매매·유통의 형량 차이
• 마약류관리법 제60조(향정 투약 등)의 법정형
• 영리·상습 가중과 단순 가담의 구별
• 초범·자수·치료의지 등 유리한 양형 요소
• 기소유예·집행유예의 가능성과 조건
• 투약 외 추가 혐의(소지·권유·소개) 결합
• 수사 단계 진술과 재활·치료 연계

약물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은 '무슨 약물을, 어떤 행위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처벌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가중됩니다. 향정 중에서도 무게가 큰 행위(예: 일정 유형의 제조·수출입)나 매매·알선은 더 무거운 조문(제58조·제59조 등)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마는 별도 규정에 따라, 단순 흡연·소지는 향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같은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 1회와 판매·유통 가담은 형량의 출발선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 투약 초범은 양형 요소에 따라 집행유예나,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검찰 단계)가 검토될 여지가 있으나, 매매·유통이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

마약 초범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핵심 양형 요소는 ①투약·소지에 그쳤는지, 매매·유통·권유가 있었는지, ②적발된 양과 횟수, ③자수·수사 협조 여부, ④중독 정도와 치료·재활 의지(치료감호·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⑤동종 전력 유무입니다. 단순 투약 초범이 자발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면, 그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투약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막연한 부인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치료 기록, 반성, 재발 방지 계획) 준비가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약물 종류·행위 유형에 맞춰 적용 조문을 정리하고, 초범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형량은 사안마다 달라 결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