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사 민상빈

마약류관리법 §60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 원칙이나, 초범·자수·치료 의지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빠른 자수와 치료감호 신청이 핵심입니다.

형법 §52 자수감경 + 마약류관리법 §63(자수자 형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단서 제공 등 자수의 진정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치료감호법 §2에 따라 마약 중독자에게 형 대신 치료 시설 수용·치료를 명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형 면제·감경 효과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송금 기록·텔레그램 사용자 ID·IP 추적으로 가해자 특정 가능합니다. 단 해외 서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로폰은 가중 처벌 대상(마약류 가목)이며 통상 1년 이상 실형, 대마는 5년 이하·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건 복잡도·구속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