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음주운전 형사 변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 운전 금지)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148조의2 벌칙 대응,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 검토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초범 약식·선처 변론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고농도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거부 변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경찰관 측정 요구) 위반 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가중처벌) 대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구 윤창호법은 헌재 결정으로 위헌, 2023년 개정으로 10년·2회 요건 명문화)
- 면허취소·정지 행정 구제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생계형 운전자 감경 사유 소명
-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다툼 — 채혈·호흡측정 절차의 적법성, 상승기·하강기 추정의 오차와 입증책임 검토
- 음주운전 교통사고(인적 피해)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 병합 검토 및 합의·양형 대응
- 음주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통합 변호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
음주운전 처벌의 출발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운전 금지이며, 처벌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벌칙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형량의 골격을 정하므로, 측정 결과와 단속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변호의 첫 단계입니다.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양자는 근거와 절차가 달라,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통상 면허 정지, 0.08% 이상이나 음주측정거부·재범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시에는 일정 기간 면허 결격이 따릅니다.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추정과 위드마크 공식 다툼
단속 시점에 직접 측정한 수치가 없거나, 음주 후 시간 경과로 수치가 변동된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추정에는 개인차와 흡수·분해 속도에 따른 오차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직후 상승기에 측정되었는지, 처벌 기준선을 근소하게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 요구 절차, 측정기 상태, 측정 시각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추정 수치가 유일한 근거인 사건에서는 입증의 엄격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양형 대응 전략 — 초범·재범·사고 사건의 차이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양형자료의 준비 정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수치가 낮다면 벌금형 약식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어, 음주 경위와 반성, 재발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반면 10년 내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나 고농도, 인적 피해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정식재판과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음주 치료 이수, 차량 처분 등 실질적 조치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3%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선이므로, 이 구간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실무상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운전면허는 0.08% 미만이라도 정지(100일) 처분이 따릅니다. 측정 수치, 단속 절차, 면허 결과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08%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사유에 해당해 행정처분도 무겁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재범(2회 이상)은 가중되나요?
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조항은 횟수·기간 제한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3년 법 개정으로 '10년 내 2회 이상' 요건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재범은 벌금형보다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크고,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 치료·재발방지 노력 등 구체적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를 풀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이므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가 인정되면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기는 어렵고, 절차 위법이나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사정이 있으면 정지로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간(통상 90일 내 행정심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거부는 고농도 음주운전에 준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거부 시 면허도 취소되므로, 단속 당시 정황과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상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검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고 직후부터 합의·공탁, 보험처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실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음주뺑소니)하면 가중되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상해 도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도주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과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도주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자진 출석·피해 회복 등 진정성 있는 조치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단계(경찰·검찰 수사, 약식, 정식재판)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재범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초범 단순 음주와 사고·재범 사건은 난이도가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예상 진행 절차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니, 단속 직후라도 우선 연락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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