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기·환불 대응 —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피해, 민상빈 변호사

처음부터 배송 의사나 능력 없이 결제를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배송 지연·일시적 연락 두절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제내역, 입금증, 공동구매 모집 게시글과 대화 캡처, 연락 두절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준비하시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통신판매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 요청)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제18조에 따라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도 7일 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사용·훼손한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같은 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카드 결제라면 결제대금 청구정지(이의제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효능을 내세웠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허위 표시로 결제를 유도당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와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품과 다른 점을 입증할 사진·감정자료, 광고 화면 캡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물건에 하자나 미배송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모객·판매를 주도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도 속아 단순 소개만 한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인플루언서가 수익을 어떻게 배분받았는지·판매 구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펴 형사·민사 책임을 검토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사기죄 양형과 수사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 가해자에 대해 공동 고소장으로 진행하면 자금 흐름과 범행 수법을 한 번에 입증하기 쉽고, 가압류로 잔여 자산을 먼저 보전한 뒤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 유리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결제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010-8785-9989 또는 카카오톡(open.kakao.com/o/shiCpcxi)으로 연락 주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회수 전략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