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광고법 변호사 민상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찬 계약은 단가뿐 아니라 게시물의 사양과 권리 범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광고비, 게시 기간, 게시물 형태(피드·릴스·스토리 등), 독점 조건, 2차 활용 범위, 정산 시기가 핵심 조항입니다.

특히 광고임을 표시할 의무를 누가 어떻게 이행할지, 표시 누락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면책·구상 조항을 정비해 두면 추후 공정위 조사나 정산 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광고', '협찬', '유료광고' 등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한 한글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더보기에 숨기거나, 다른 해시태그 사이에 묻거나, 외국어·약어로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영상은 시작·끝에 자막으로, 이미지는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시를 누락하면 이른바 뒷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되어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 형식별 표기 방식을 미리 자문받아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시 누락의 고의성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다투면서 동시에 신속한 자진시정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7조 시정조치, 제9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광고주·MCN과의 책임 분배, 표시 누락이 단순 실수였는지, 게시물이 실제로 소비자를 오인시켰는지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위반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을 수정하고 재발방지 체계를 갖추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자료 제출 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과 약정금 청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메신저 합의·게시물 이행 내역이 있으면 미지급 광고비 청구의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구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276조)을 신청합니다.

금액과 증거 상태에 따라 지급명령 등 간이절차가 더 빠를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 표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지만 추천·보증인인 인플루언서도 별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 광고의 1차 책임을 광고주에게 두면서, 거짓·과장에 적극 가담한 추천·보증인의 책임도 인정합니다.

MCN은 계약상 콘텐츠 관리·표시 점검 의무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표시 의무 주체, 면책·구상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책임을 사후에 다투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배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3자 구조 계약은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더해 개별 행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식품·화장품을 두고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거짓·과장 광고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 관련 표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나 사전 광고심의 대상일 수 있고, 위반 시 별도 제재가 따릅니다. 금융·투자 관련 표현도 별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협찬 분야가 규제 업종이면 게시 전 표현을 자문받는 것이 안전하므로, 콘텐츠 초안 단계에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이 인정되어도 자진시정·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상 처분은 위반 정도, 소비자 피해, 고의성, 시정 노력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위반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을 수정·삭제하고, 표시 가이드라인과 점검 체계를 갖춘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은폐를 시도하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료 제출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은 사건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범위를 가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찬 계약 검토, 정산 분쟁 소송, 공정위 조사 대응은 각각 업무량과 절차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단순 계약 검토부터 행정 조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만 제안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직접 상담하니, 계약서나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해 문의 주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