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광고법 변호사 민상빈

1) 표기 의무 + 방법 명시, 2) 수수료·정산 방법, 3) 종료 조건·취소 권한, 4) 책임 분담을 변호사 검토 후 서명 권장.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1) 영상 첫 5초, 2) 제목·본문, 3) 해시태그 모두 명확 표기. '협찬', '광고', '유료광고 포함' 등 명료한 단어 사용.

표기 의도·표시 위치·소비자 인식 가능성을 종합 다툽니다.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도 활용 가능.

계약서 검토 + 약정금 청구 + 채권 압류 가처분 등 단계적 회수.

각자 별도 책임. 표시·광고 권한 행사 정도에 따라 분담.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