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상속 변호사가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어 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형평이 깨진 경우
•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 상속재산의 범위(예금·부동산·가상자산)가 불분명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단독 점유·은닉한 경우
• 기여분 주장을 통해 분할 비율을 다투는 경우
•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평가가 다투어지는 경우

상속 변호사가 필요한 핵심 국면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 전원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면 분할협의서만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자금을 증여한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채무가 의심될 때 — 기간 도과 전 결정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3개월 기간(고려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기간 계산과 단순승인 간주 사유(상속재산 처분 등) 판단은 사안마다 미묘하므로, 채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신속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