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신고 변호사 민상빈

특금법 §2의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항소심(인천지법 2024노3035)은 거래소뿐 아니라 영업적·반복적 매매업자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금법 §17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의무 발생 시점·영업성 판단이 형사 변호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적·반복적 매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제외이나, 횟수·금액·수수료 수취 여부에 따라 사업자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영업성 판단 자문을 제공합니다.

1) ISMS 인증 취득(약 6개월), 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3) AML 시스템 구축, 4) FIU 신고서 제출(약 3개월 심사)의 단계입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전 절차 자문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특금법 §6)입니다. VERIFYVASP·CODE 등 솔루션 도입 + 시스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고 자문은 패키지 형태, 형사 변호는 사건별로 책정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