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변호사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통상 100일) 처분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 다만 0.03% 미만이라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사고가 결부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결과는 측정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와 별도로 또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절차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행정처분)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행정·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수단이고 기타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측정거부·사고 후 도주 등 사안에서는 감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전력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장된 결과는 아니므로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네.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벌점 산정의 오류나 위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 근거가 된 위반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