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변호사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강화되어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현재도 동일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제93조(운전면허 취소·정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치와 별개로 곧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면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둘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셋째 관할 행정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본격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취소 처분은 불복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다만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의 부당함(재량의 당부)까지 판단받을 수 있으며, 결정도 비교적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쟁점이 사실관계 다툼인지, 처분 재량 일탈·남용인지에 따라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 원인이라면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가 달라 동시에 진행되며, 어느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구제는 서로 영향을 주는 면이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면서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 사유로 처분 감경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실무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등은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운전 경력, 사고 유무,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운전직 재직증명, 소득·부양가족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핵심이므로,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네, 음주운전이 없어도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간 누산점수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경우 다툼의 핵심은 개별 벌점 부과의 적법성과 누산 계산의 정확성입니다. 부과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소멸·감경되어야 할 벌점이 합산된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일정 기간 무위반·무사고 시 공제되거나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감경될 수 있으므로, 취소 전 단계에서 벌점 관리를 통해 취소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면허를 쓸 수 없는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잠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어 처분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안은 공익 침해 우려가 커 인용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본안의 승소 가능성과 손해의 구체성을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면허취소는 불복 기간이 짧아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의 기간을 놓치면 내용과 무관하게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담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혈중알코올농도·측정 경위), 교통사고가 있다면 사고 경위서, 그리고 생계형 사유를 다툰다면 재직·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살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중 가장 실효적인 경로를 먼저 설계합니다. 비용은 다투는 절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