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형법 제298조)
- 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추행의 성립
- 기습추행 등 폭행·협박 정도가 쟁점인 사건
- 피의자의 수사 단계 진술 전략과 합의
- 피해자의 증거보전과 신변보호 조치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부수처분 대응
- 무고·과장 고소가 의심되는 사건의 방어
성추행은 유형별로 처벌이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아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지하철·축제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직장 상사 등이 업무·고용 관계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처벌됩니다. 각 조항의 법정형과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경우,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와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 '폭행·협박의 정도',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스치듯 닿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판례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지만, 접촉의 부위·경위·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가요?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별도 규율되며, 강제추행과 법정형·성립요건이 다릅니다.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합의는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유리한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 자체의 다툼 여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식에서 상사에게 추행당했습니다. 어떤 죄인가요?
고용·업무 관계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력의 존재와 행위 경위가 쟁점이며, 메시지·목격자 등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부수처분을 줄이기 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 사실관계에 근거한 방어가 우선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대응을 지원합니다.
성추행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