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리벤지포르노, 어떤 죄로 어디까지 처벌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은 정보통신망법 §44-7①1호 위반으로, 같은 법 §74①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반포·판매·전시는 형법 §243(음화반포등)이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음란'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말하며, 단순한 성적 묘사와는 구별됩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물(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면 성폭력처벌법 §14②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음란물 유포(1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14③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면 성폭력처벌법 §14② 후단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며, 촬영 동의가 유포 동의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원본은 물론 편집물·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유포해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적 촬영물·편집물·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14의3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금전 송금·추가 영상 전송·만남 등)을 하게 하면 §14의3②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되며, 협박에 사용한 촬영물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차단·삭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를 통한 무료 삭제 지원을 받으면서 형사고소와 증거보전을 함께 진행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유포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제·재유포로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URL·게시 화면·계정 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음란물 유포·리벤지포르노 사건은 증거 보전과 확산 차단이 시급하므로 010-8785-9989로 바로 연락 주시면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조문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