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정당방위(형법 §21)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다만 ‘상당성’ 요건이 엄격해 대법원은 ‘침해의 즉시성 + 방위 의사 + 비례성’을 모두 요구하며, 실무에서 인정 비율은 낮습니다. 폭행·정당방위 변호사 민상빈은 정당방위 다툼을 통합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형법 §21 제1항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을 조각하며, 제2항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합니다. 대법원 2018도11974는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선제공격 + 즉시적 회피 + 비례성’으로 엄격히 보았고, 2020도7935는 ‘일방적 피해 상황에서 즉시 반격’만 폭넓게 정당방위 인정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으며 객관적 정황이 결정적입니다.

실무 단계

사건 직후 — 변호인 선임 + CCTV·블랙박스 즉시 보전
선제공격 입증 — 상대방 행위 우선성
비례성 다툼 — 방위 강도 vs 침해 강도
즉시성 입증 — 침해 종료 후 보복이 아님
양형 자료 —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감경 사유

추가 법리 — 형사 절차·양형 일반 부수 쟁점

형사 사건은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형사 재판의 4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변호 전략이 크게 다릅니다. 경찰 단계는 진술 거부권·변호인 입회권이 핵심이고, 검찰 단계는 보강 증거 정리 + 합의 시도가 결정적이며, 재판 단계는 양형 자료 단계적 제출이 통상입니다. 또한 형법 §51은 양형의 일반 사유로 ① 범행 동기 ② 수단·결과 ③ 피해자 관계 ④ 범행 후 정황 ⑤ 피고인 신상을 종합 고려한다고 규정합니다. 합의·반성·재발방지 의지는 ‘범행 후 정황’의 핵심 요소이며, 통상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 변수입니다. 약식명령·기소유예는 신상정보 등록·전과 등 부수 효과가 다르므로 변호인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정당방위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미작성이면 공란)·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
사건 개요 정리: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변호사 첫 상담 전)
객관적 증거: CCTV·블랙박스·통신 기록·금융 거래·진단서 (72시간 내 보전 권장)
합의 자료: 피해자 연락 가능성·합의금 자력·변제 계획서 (사안별)
양형 자료: 가족·직장 탄원서, 봉사활동, 반성문, 치료 의지 (재판 단계 단계적 제출)

위험 요소·양형 사유

정당방위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계획성·면식관계·범행 후 도주·증거인멸 시도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변제·자수·심신미약
약식명령 동의 시 —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나 신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일부 적용)
전과·동종 전과 — 가중 사유 + 집행유예 어려움
조사 단계 진술 — 변호인 입회 없는 진술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초기 합의·반성문으로 기소유예 결정

30대 직장인 A씨는 정당방위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객관적 정황을 정리했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 + 변제 + 처벌불원서, 가족·직장 탄원서 다수 확보 + 봉사활동 영수증·반성문 단계적 제출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식 처벌 아님 + 전과 없음’이라는 점에서 약식명령보다 유리하며,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반성문·치료비 지급·재발방지 서약)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B — 양형 자료 단계적 제출로 집행유예 확보

40대 자영업자 B씨는 정당방위 사건으로 1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 변제 영수증) ② 가족·직장 탄원서 30매 ③ 봉사활동 100시간 이수증 ④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을 단계적으로 제출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 회피 + 전과 부담 최소화’의 핵심 양형이며, 통상 합의 + 반성 + 재발방지 자료가 모두 결합되어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때리는 사람을 막다가 다치게 했어요. 정당방위인가요?

선제공격 + 즉시성 + 비례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정황(CCTV·증인)이 결정적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반격했어요. 정당방위인가요?

‘도주 가능성’이 있었다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고 과잉방위로 형 감경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는?

정당방위는 무죄, 과잉방위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형이 감경됩니다.

정당방위 입증은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호인이며, 객관적 정황(CCTV·증인 진술·진단서)으로 입증합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당방위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의 대응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객관적 증거(CCTV·녹취·진단서)는 72시간 내 보전이 권장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정당방위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양형 자료 제출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