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개인회생 신청 요건(소득·채무 한도)
- 변제계획안 작성과 가용소득 산정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금지명령·중지명령(추심 정지)
- 변제계획 인가와 변제 수행
- 면책 결정과 효과
- 개인파산과의 비교·선택
- 회생 중 변제 곤란 시 변경·폐지 대응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가 각각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 기준)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산정이 인가 여부를 좌우하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 압류나 채권 추심을 정지시키고 변제계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변제 도중 실직·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해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 면책(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으로의 전환이 더 적합할 수 있어, 처음부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가 각각 법정 한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어, 소득과 채무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빚을 얼마나 갚나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며, 변제 후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되어, 보유 재산에 따라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멈추나요?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 압류나 독촉을 막고 변제계획 수립에 집중할 수 있으며, 신청 초기에 이러한 명령을 신속히 받아두는 것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제 기간은 항상 3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을 충족하기 위해 기간이 조정되기도 하므로, 보유 재산과 소득 수준, 채무 규모에 따라 실제 변제 기간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생 중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곤란해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개인파산으로의 전환이 더 적합할 수 있어,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절차 전반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나은가요?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직업·자격상 불이익과 면책 범위도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채무 구조를 보고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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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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